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민사 항소절차_민사소송변호사 법적인 절차를 밟을 때 판결에 만족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1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에는 상급법원에 판결에 대한 파기, 변경을 신청하는 것을 항소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알아두면 좋은 민사 항소절차, 오늘은 윤경 변호사와 함께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 제기 항소제기는 민사재판의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항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 그 판결에 대한 항소 취지를 적어 1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항소 관할법원 민사 항소는 금액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지게 되는데 1억원 이하의 민사사건의 경우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제2심을 심판하게 되며,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의 경우 고등법원에서 제2심을 심판합니다...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과 민사조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똑같은 민사법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조정과 소송은 엄연히 다른 것을 의미하는데요. 소송이 조정보다 무거운 절차이며,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알아두면 정확한 차이점을 알기가 힘들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윤경변호사와 함께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정과 소송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 소송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들어보셨을거라 생각하여 민사조정에 대한 개념만 알아보고 바로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조정이란? 법관 혹은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중인 당사자들의 주장을 ..

[민사소송] 가압류신청진술서 양식 가압류신청진술서 양식입니다. 청구채권, 보전의 필요성, 본인소송, 중복가압류 관련 사항을 자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서식 출처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민사법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민사조정절차_민사소송변호사 살아가면서 소송을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사소한 다툼으로 인하여 소송까지 가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지식이 없다면 피해를 보기가 쉬운데요. 만일에 대비하여 법적인 지식을 쌓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폭행,상해 등을 예로 들어 민사조정절차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이나 상해 사건의 치료비, 위자료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소액심판, 민사조정, 민사소송 등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에서 위자료, 치료비 등의 금액 청구권이 인정되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시행할 수 있습..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민사소송변호사 쌍용자동차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9년 쌍용차는 전체 인력의 40%에 달하는 인원을 구조조정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노조는 파업을 벌이고 이후 노사합의에 이르렀지만 165명이 정리해고 되었습니다. 이중 153명은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내고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 내렸지만 앞서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린 것처럼 이번에 원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한 것인데요. 판결이 확정 된다면 회사에 복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의 소와의 관계 민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

출퇴근 교통사고 보상, 손해배상소송변호사 최근 헌법재판소는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는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었지만 재판관 사이에서는 헌법불합치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앞서 2006년에도 출퇴근 재해 재정추계를 검토했으나 재정건전성 악화우려가 제기되면서 법제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소송변호사와 출퇴근 교통사고 보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에 치인 경우 출퇴근하던 중 버스에 치이는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사고책임자는 손해배상소송변호사가 참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걸어서 출퇴근하..

교통소음의 해결 민사소송변호사 말그대로 교통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을 뜻하는 교통소음은 자동차 소음이나 철도 소음이 있습니다. 철도 소음은 지역이 한정되어 있으나, 자동차 소음은 국내 각지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그 지역은 매년 확대되고 있는데요. 교통 소음을 억제하는 데는 자동차나 철도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 좋지만 이들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특히 자동차의 경우 2000만대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통소음 해결을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

부동산변호사 집행공탁에 대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탁은 그야말로 가장 마지막에 사용하는 제도로써 왠만하면 공탁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공탁제도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부동산변호사가 볼 때 공탁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탁 가운데 집행공탁에 대해 부동산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공탁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부동산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

카드 개인정보 유출되면 구제방법 이번 대규모 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는 관계 기관 합동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발표하는 대책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관행 개선 및 카드 해지 이후 금융사가 가진 개인정보 삭제, 불법 유출 정보의 마케팅 대출 모집 활용 차단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과 유출 관련 당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이처럼 카드 개인정보 유출시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국가 및 지..

개인정보유출 단체소송 어떻게? 현재 금융사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인해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는 이들 금융사에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등 금융 소비자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원은 내달 초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를 대표하여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단체소송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소송의 제기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