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갱신 보증금 분쟁 계약 시 그리고 생활간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쯤 되면 많은 고민 거리가 생기거나 보증금을 돌려받고 주는 문제에 관련하여 종종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특히 집주인 즉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의사소통이나 계약갱신이 임대차계약기간에 어떤 식으로 갱신이 됐나 여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데요.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과 만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돌려받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변호사님 저는 2012년 2월 21일부터 2014년 2월 21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해서 서울에서 거주하는 소형아파트 월세에 살고 있는 아무개 입니다. 보증금 1500에 45만원에 계약을 하였는데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한달 전쯤 2014년..

주택건물의 시공 하자보수책임과 손해배상청구 주택관련 법령과 민법에 따르면 주택 하자의 책임은 해당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자 혹은 수분양자에게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주택관련 법규 상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은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분쟁 당사자에 의해 결정 된다고 한 판례가 있는데요. 오늘은 윤경변호사와 함께 주택이나 건물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과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주택이나 건물의 하자가 발생하면 수급인에 대해서 해당 주택의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을 건축한 시공자가 건설업자인 경우 담보책임은 다음과 같은데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자인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서 건설공사..

부동산변호사, 경매건물 권리분석 최근 전세값이 높아져 감에 따라 젊은 부부나 30대 연령층이 집이나 상가를 전세로 임차하기보다는 매매를 통해 구매를 하고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아파트 분양과 주택공급 등의 정책에 힘입어 많은 부동산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여기에 부동산경매 물건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 입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집을 조금 저렴하게 구매하길 원하는 분들은 경매건물을 유심히 살펴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경매 건물 매매 시 중요한 권리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건물과 물건에 대한 현장조사도 필요하지만 권리분석도 상당히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는 법원에서 고지한 내용과 게시판의 관보와 공보 또는 신문이나 전자매체를 ..

임대차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상가나 건물을 빌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1~6개월 사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나 점포를 운영하고 기간이 지나다 보면 계약갱신을 하거나 만료 후 이사를 가는 데요. 상가를 운영을 하고 주변 입지와 입 소문으로 인해 수입도 좋아 해당건물에 더 머무르고 싶어 다시 시작 임대차계약갱신을 요구 했는데 거절을 당한 경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아무개 입니다. 건물주가 시설을 설치한 과밀억제권역 소재 건물의 상가를 1년 전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200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운영 중인데요. 얼마 전 건물주가 시설물이 임대인의 소유인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으니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자신이 상가를 쓰..

부동산 매매 후 납부 세금은?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자산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것과 상관없이 매도나 법인 등에 대한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해당 자산이 양도가 되었다면 이로 인해 발생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한편 부동산 매매를 하였을 경우에도 주택을 매도하였다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납부해야 하며 주택을 매수함으로써 발생된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인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 매매 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이 있으며 만약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

부동산 기일입찰절차 및 주의사항 부동산 경매방법 중 통상 행하여지고 있는 기일입찰에 관하여 절차 및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일입찰에서의 입찰은 매각기일에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고 기일입찰의 입찰장소에는 입찰자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입찰표를 적을 수 있도록 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입찰자는 입찰표에 해당사항을 적어야 하고, 법인인 입찰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자의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으로 입찰하는 때에는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입찰은 취소·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특별매각조건으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최저매각가격의 10..

부동산 강제경매 무잉여 경매취소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과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에서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있는데요. 압류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에 관하여 압류채..

부동산매수 후 압류 효력 민사소송법에 의한 압류의 방법은 집행대상에 따라 다른데요. 금전채권의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을 동산·부동산 및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에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목적물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자는 압류 전과 동일하게 관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압류의 효력은 목적물의 종물(從物)·과실(果實)도 해당됩니다. 오늘은 부동산매수 후 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의 채권자가 한 압류의 효력에 대해 관련 사례를 보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의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지만 개인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때 매도인이 체납한 지방세로 인하여 과세관청에 의해 위 부동산이 압류처분 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압류처분 민사변호사 압류란 특정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의 사실상의 처분(소비 등) 또는 법률상의 처분(양도 등)을 금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민사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집행법상 집행관 또는 집행법원 등 국가 집행기관의 강제행위입니다. 압류의 방법은 집행기관 및 압류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하거나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행하며 채권 기타의 재산권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을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에 송달함으로써 행하게 됩니다. 어음·수표 기타 지시채권의 압류는 집달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하며, 부동산 또는 선박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강제경매의 개시결정 또는 강제관리의 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행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매수 후 이전등기 전에 매도인..

부동산경매변호사 가압류부동산 소유권 이전 가압류부동산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할 경우 가압류 신청 시 청구된 원금채권 이외에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채권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처분자체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되는데요. 이때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취득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관련된 판례를 부동산경매변호사가 보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