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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변호사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사고는 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발생합니다. 무방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는 클 수 밖에 없는데요. 자동차에 값비싼 물건을 싣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소유자가 운반을 하면서 충분히 주의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손해배상청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경남 지역의 한 터널을 지나다가 전방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급정차 했습니다. 이 때 뒤따라 오던 차량 운전자 B씨가 이를 미처 못보고 그대로 A씨의 차량을 들이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A씨의 차량 뒤쪽이 망가지면서 이와 함께 당시 트렁크에 싣고 있던 화분 9개도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A씨는 교통사고의 피의자인 B씨와 보험회사 측에 난이 죽게 된 손해를 배상하라며 약 1억 8900만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와 보험회사 측이 원고에게 약 7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는데요.



손해배상청구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원고에게도 비싼 난을 운반함에 있어 안전한 운송방법을 찾지 않고 허술한 거치대에 화분을 고정한 다음 운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차량 후미에 고가물을 운반한다고 나타내지도 않고 운행하는 등 잘못이 있다며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법원 민사부는 A씨가 교통사고 가해자 B씨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상황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손해배상청구변호사의 조력으로 신속히 대처하시어 면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경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변호사로서 위 사례와 비슷한 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언제든 윤경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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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변

손해배상청구, 이행이익이 없다면?


A는 2012년 경 甲토지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계획하고 B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분양대행계약서에는 C가 A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A의 대표이사가 별도의 날인없이 A의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B는 계약내용이 이행될 것임을 믿고 전단광고비 등 약 4억원 가량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A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고 B는 A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B의 승계인인 D는 A를 상대로 B가 지출한 비용을 손해배상청구 하기에 앞서 B가 계약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행이익의 배상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은 A가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B가 사용한 약 4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손해배상청구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A는 B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세대 당 분양대행수수료를 600만 원, B가 달성해야 하는 책임분양률을 최소 80%, 최대 95%로 정하되, 조합원 170세대를 모집한 때부터 위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D가 주장한 이행이익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였다면 B가 최대 책임분양률 95%를 달성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산정된 분양대행수수료인데,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B가 책임분양률을 95%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즉, B의 경우 D가 주장하는 이행이익을 애초에 얻을 수 없었던 것인데요. 이에 대법원은 이행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B가 계약의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 약 4억원에 대하여 A는 배상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실제 발생한 손해를 산정하는 것, 이행이익을 판단하는 것 등 어느 하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바가 없는데요. 손해의 산정시점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액수가 달라지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반드시 관련해 다양한 소송수행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윤경 변호사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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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변

민사소송변호사 손해배상청구권은?


최근 놀이터 관련 사고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만약 큰 외상을 입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을 하나 살펴볼 텐데요. 놀이터 부근 운동기구를 사용하다가 다쳤다면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민사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보면 ㄱ양은 ㄴ아파트 놀이터 부근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의자 밑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ㄱ양의 부모는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ㄷ사 등은 사고 당시 놀이터에 게시된 안전수칙에 본 아파트 입주민 이외의 외부인은 삼가 해 주십시오, 본 아파트 이외 특히 외부인의 사용 중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ㄱ양의 부모님이 ㄴ아파트 입주자대표와 아파트 시설 관리 업무를 위탁 받은 ㄷ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운동기구의 의자 및 기둥 부분 하단 고무가 시설노후로 떨어져 나가 날카로운 쇠파이프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운동기구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운동기구가 어린이 놀이터 바로 근처에 있어 어린이들의 접근이 매우 쉬웠다고 언급했는데요. ㄷ사 등은 설치 관리자로서 어린이들이 운동기구를 만지거나 장난치는 상황까지 고려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ㄷ사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요. 아파트 놀이터의 경우 인근 주민 아파트 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흔히 일어날 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어린이가 의자 밑에 손을 넣는 행동을 쉽게 예측할 수는 없고 놀이터 운동시설은 아파트 입주민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한다는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ㄷ사 등의 책임은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한 사안은 자신의 입장을 얼마나 잘 입증하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끝으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민사소송변호사인 윤경 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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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어디까지?


남에게 끼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에 따른 배상을 해 주어야 할 텐데요. 이 때 배상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전이나 물건 등을 급부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 중에는 민법 제 755조 1항이 있는데요. 

해당 법률을 보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각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일 때에는 그를 감독하는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법률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알아보겠습니다.



ㄱ군은 같은 반 친구인 ㄴ군이 발표를 하고 앉으려고 할 때 ㄴ군의 의자를 몰래 빼는 장난을 쳤는데요. 이로 인해 ㄴ군은 바닥에 그대로 주저 앉아 꼬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ㄴ군은 2주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는데요. 

퇴원 후 ㄴ군은 청소를 하던 중 또 다시 꼬리뼈가 골절되어 병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ㄴ군의 부모는 두 번의 부상은 모두 ㄱ군 때문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안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군이 만 12세 전후로 책임무능력자임을 밝혔는데요. 따라서 ㄱ군의 부모가 민법 제 755조 1항에 따라 대신 ㄱ군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군의 부모가 ㄴ군이 처음 넘어져 입원했을 때 치료비 130만원과 위자료 200만원을, ㄴ군의 부모에게는 각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한 바 있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두 번째로 다친 부상은 ㄱ군의 책임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ㄱ군의 부모는 ㄴ군에게 300여만원, 부모에게는 총 100만원씩을 더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안은 해당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법리해석을 할 줄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한 문제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윤경 변호사의 자문으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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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손해배상청구 어떻게?


민사소송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편입니다. 위법한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회사가 영업사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사는 지난해 B씨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 그가 지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덤핑 판매하였고 이를 숨기려고 그 차액만큼 전산상 미수금으로 허위 보고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생한 미수금은 1억원에 달했으며 A사는 같은 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B씨는 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판매 목표를 설정해 비정상적인 판매행위를 사실상 조장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B씨 등은 1억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은 회사가 영업사원에서 영업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독려하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영업방식이라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B씨가 속한 영업소의 평균 목표 달성률을 보면 회사의 판매 목표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영업사원들의 일반적인 덤핑 판매는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매출액과 제품 경쟁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장애요인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는데요. 

B씨의 책임이 제한된다면 위법한 판매활동을 한 영업사원에게 오히려 이득을 주는 결과가 생길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사원들에게도 위법 행위를 조장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손해배상은 위와 같은 사례 외에도 손해배상의 범위나 발생원인에 대한 부분에서 갈등이 생겨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문제로 소송을 준비 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자세한 법률상담을 원하신다면 윤경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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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이


민법 제 750조를 보면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피해자나 법적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데요. 

오늘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한 SNS에 A사의 옷을 입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ㄴ 씨는 이 사진을 ㄱ씨의 동의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A사에 활용하기 위해 한 사이트에 올렸는데. ㄴ씨는 ‘아래 사진들은 SNS에서 해시태그 된 이미지입니다’라고 기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해시태그란 SNS에서 특정 검색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속성정보입니다.



ㄷ사도 ㄱ씨의 사진을 허락 없이 자사 SNS에 올렸지만, ㄴ씨와 동일하게 출처를 밝히면서 ‘문제시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덧붙였는데요. 

ㄴ 씨와 ㄷ사는 같은 달 ㄱ씨로부터 사진을 무단 게시한 것에 대해 항의 전화를 받고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허락 없이 자신의 사진을 사용하여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ㄴ 씨에게는 100만원, ㄷ사에게는 30만원을 ㄱ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는데요.

재판부는 해당 sns이용약관이 사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는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ㄴ씨가 53일, ㄷ사가 2일간 자신들의 영업을 홍보하기 위해 사진을 올린 행위는 ㄱ씨가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는 초상권 침해 행위이기 때문에 ㄱ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SNS에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진을 게시하는 행동은 초상권침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윤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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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손해배상소송변호사 필요할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은 일상생활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요. 

오늘은 직원이 근무시간에 경쟁 회사를 비방하는 악플을 인터넷에 올렸을 경우, 이 사실을 안 사용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인지 손해배상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ㄷ씨가 운영하는 한의원 마케팅 팀장인 ㄴ씨는 한 사이트에 자신의 아내 명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경쟁관계에 있는 ㄱ씨 한의원 관계자들이 쓴 글에 악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ㄴ씨는 ㄱ씨 한의원을 상대로 이 같은 댓글을 총 15회에 걸쳐 달다가 이듬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5월에 집행유예1년, 사회봉사 60시간 판결을 받았습니다.

ㄱ씨는 이후 지난 해 두 사람을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민사재판에 있어 이와 관련한 다른 민사, 형사 사건의 확정판결에 있어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ㄷ씨는 ㄱ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과 ㄱ씨의 한의원 영업을 방해한 것을 인정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원장인 ㄴ씨는 ㄷ씨가 근무시간에 ㄱ씨 한의원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ㄷ씨의 불법행위로 ㄱ씨의 한의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 고객들이 ㄴ씨의 한의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저지 않은 점 들을 고려했을 때, ㄷ씨의 불법행위가 ㄴ씨 한의원의 사무집행과 외형적 객관적으로도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어 ㄴ씨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배상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경쟁관계에 있던 한의원이 올린 게시글에 자신의 직원이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용자인 한의원 원장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은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손해배상소송변호사인 윤경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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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한 30대 여성이 빚을 갚아주는 대신에 성관계를 강요했다며 내연남을 무고했다 오히려 1,5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A씨가 무고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08년 한 유흥업소에서 B씨를 만났고 이내 내연 관계를 맺었습니다. A씨는 생활이 어렵다는 B씨의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기도 했으며 B씨가 사채로 진 빚을 대신 갚아주기도 하는 등 3천만여 원에 달하는 금액을 사용했습니다.


 

 


A씨는 이 금액에 대한 담보조로 B씨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2011년 3월 A씨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법언에서 B씨 명의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압류를 풀어달라며 부탁했지만 A씨가 들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A씨를 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압류를 당한지 한달 뒤 서울 서대문경찰서를 찾아가 A씨가 빚을 갚아주고 난 뒤부터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압류를 풀어줄 테니 모텔에 가자고 했다 혹은 A씨가 약속어음과 인감도장 등을 위조해 압류했다는 등의 허위신고를 했습니다.


 

 


A씨는 이 신고로 인해 같은 해 5월 긴급 체포되었다 다행히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았고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한편 허위고소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A씨에게 강간 등의 범죄혐의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고소해 무고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B씨의 무고 이후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1년이 넘게 걸렸고 그 사이 A씨가 정신과 진료를 받기까지 한 점을 들어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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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정신적 고통 손해배상청구



간통법이 폐지된 지 벌써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냥 간통법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는 듯 합니다. 간통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유부남과 긴 시간을 교제하며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손해배상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와 결혼해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 즈음부터 A씨와 B씨는 사소한 문제로 부부싸움을 자주 했고 B씨는 그럴 때마다 집을 나라 며칠씩 밖에서 지내다 귀가하고는 했습니다. 이때 B씨는 C씨를 만나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이 되었고 C씨는 B씨에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자신이 찍은 B씨의 사진을 보내면서 B씨와 잠자리를 함께 할 의사가 있다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A씨가 알게 됐고 B씨는 C씨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2013년 A씨는 남편의 지인에게 연락을 해 남편이 집을 나간 상태이며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다고 해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남은 C씨의 집 근처 술집에서 이루어 졌고 이 자리에는 남편인 B씨와 그 지인 그리고 A씨가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는 노래방으로 이어졌고 B씨는 이 자리에 C씨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노래방 밖에서도 B씨와 C씨가 함께 걸어갈 때 A씨가 뒤를 따라갔고 C씨와 몸싸움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A씨는 결국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에서는 A씨가 남편과 지속적으로 만나며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C씨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C씨는 A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제 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 부정행위가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C씨가 B씨와 간통을 저질렀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적어도C씨는 B씨가 A씨의 배우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랜 시간을 지속적으로 만나 교제했고 A씨가 성적인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며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해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A씨가 입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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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치료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병원의 진료에 대한 소송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소송 중 하나입니다. 한 해에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의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치료의 불만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는 소송이 많은 편입니다.


얼마 전 급작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도 병명이 확진 되기 전까지 보존치료를 한 채 신속한 조치를 진행했다면 그 결과가 안 좋더라도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12월 한 병원에서 뇌 CT 검사를 받고 좌측 소뇌경색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A씨에게는 이미 어지럼증, 좌측 안면마비, 전신쇠약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고 대학병원의 의료진들은 A씨에 대해 수액치료 등을 진행하다 뇌 MRI 검사 이후 좌측 후하 소뇌동맥과 우측 항소뇌동맥 다발성 급성 뇌경색 및 양측 연수부위에 작은 뇌경색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진단을 내린 후 병원 측에서는 A씨에게 항혈소판제대와 뇌압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처방을 하고 A씨를 일반 병실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러나 3시간 뒤 A씨는 병실에서 호흡과 심장이 멈춘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병원 의료진들은 A씨에게 기관삽관과 심장마사지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들은 대학병원이 A씨에게 소뇌경색이라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신속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병원 내원 후 2시간이 지나서야 소뇌경색 치료를 실시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 부 모두 최근 대학병원의 처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A씨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A씨는 허혈성 소뇌경색 의심 소견에 따라 대학병원에 전원 되었으므로 대학병원 측에서는 추가검사를 통해 해당 질환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대학병원은 추가 검사 시행에 앞서 전원 소견에 따라 보존적 치료로 수액치료를 진행했고 이후 외 MRI 검사 겨로가 다발성 뇌경색이 확인되자 곧바로 이에 맞는 처치를 진행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대학병원 측에서 A씨가 내원한 즉시 해당 처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치료를 지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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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