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성폭행을 당했습니다"…성폭행 피해자보호 위한 특례 - 윤경변호사 성폭력 범죄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또 날로 흉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 여성이 같은 대학원 선배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지만 묵인해오다가 노골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이 이어지자 결국 고소한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며 이슈화 되었습니다. 이어 실력파 가수 알리 씨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가명)를 위해 직접 노래를 작사, 작곡했지만 자극적인 가사가 논란이 돼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기자회견장에서 자신도 성폭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리며 "아직도 소송 중"이라고 밝혀 주위에 큰 충격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이처럼 성폭행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피해자이지만 성폭행 당한 사실을 숨길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또 ..

[초상권 침해]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능 - 윤경변호사 "초상권 있거든요" 몇 년전,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유행시킨 이 한 마디 때문에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특히 얼굴이 알려진 공인이나 연예인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입니다. 초상권은 말 그대로 자신의 초상이 무단으로 촬영되거나 그 사진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권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상이란, 그림과 사진 모두 자신의 모습이 담긴 모든 것을 말합니다. [초상권 침해 / 손해배상 청구소송] 초상권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내 모습을 몰래 그리거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적으로 설명하자면 초상권은 타인이 사생활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인격권적인 것과 유명인의 초상과 같이 경..

[불법다운로드 처벌] 출처 없는 저작물, 무단 사용 가능? - 윤경변호사 불법 다운로드가 기승을 부리자 이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다운로드는 주로 P2P 사이트를 통해 공유자들 간의 자료 공유가 불법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워낙 그 수가 많다보니 일일이 적발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가벼운 벌금형만 부과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기 때문에 불법 다운로드의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엄연한 범법 행위인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관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불법다운로드 처벌 / 저작권법 위반] 사실 불법 다운로드와 같은 저작권법 위반은 저작권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보편적으로 음악, 영화, 문서 ..

[민사소송] 택배 분실, 책임은 '택배 회사'에…택배 분실 책임 및 보상 - 윤경변호사 온라인 판매 시장이 급 성장하면서 소비자를 위한 인터넷 쇼핑 문화 또한 발달되고 있습니다. 한창 붐이 일었을 때, 잠시 수그러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수그러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점차 확대되어 그 규모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자 함께 성장한 산업이 바로 택배 산업입니다. 인터넷 쇼핑과 택배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실과 바늘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이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물품 거래에도 택배가 유용하게 쓰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편리한 택배 서비스 때문에 골치아픈 일도 더러 발생합니다. 운송 도중 물건이 분실되거나 엉뚱한 곳에 배달이 돼 물건을 찾을 수 없는 경..

[민사소송] "월급을 안줘요"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 윤경 변호사 취업난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경기불황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점차 각박해져만 가는데, 취업난까지 지속되다보니 어린 나이에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빚더미에 올라 앉은 20대 청년들의 자살 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렇다보니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 혹시 밉보이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냉큼 사인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근로계약도 엄연한 계약이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월급을 안줘요 /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회사의 일을 하고 그에..

[저작권법 처벌] 음악·영화파일 이용 저작권법 위반 여부 '저작권법, 알고 지킵시다'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 저작권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권리로써, 이는 납본(새로 발간한 출판물을 본보기로 해당기관에 제출)하거나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무방식주의'라고도 합니다. 반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말하는 산업재산권은 특허원에 출원하여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여부 알아보기 ◎ 음악 CD를 MP3파일로 변환하여 비공개카페에 게시한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 침해, 징역 또는 벌금형 처벌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특정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이자 재산적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 소설이나 시, 논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 저작인격권 제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누어..

[저작권법 / 불법다운로드] 애국가 무단 사용, 저작권법 위반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최근 사회를 떠들석하게 하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욱이 지난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당권파에 의한 폭력사태가 발생, 국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요. 이렇듯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날 선 대립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례대표 부정경선 파문으로 국민들의 비난이 막 일고 있을 무렵 통합진보당이 공식 행사에서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유시민 공동대표는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애국가 등 국민의례를 부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

[저작권법] 불법 다운로드 및 공유,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요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극히 일부분일 것입니다. 극장에서만 볼 수 있었던 영화를 집에서, 또 스마트폰으로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음악 또한 일일이 CD를 사서 들을 필요 없이 마우스로 클릭만 하면 음원을 다운받을 수 있어 굳이 음반매장에 갈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전자화되고 편리해졌는데요. 그만큼 스마트폰의 보급화와 더불어 인터넷 미디어 창작물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미디어 시장이 커짐과 동시에 불법 다운로드도 성행하게 됐습니다. P2P 사이트를 통해 공유자들 간의 자료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대량의 창작물들이 불법으로 ..

[저작권법] 저작인접권등록부의 열람, 사본 발급 신청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인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저작인접권등록부 열람ㆍ사본발급 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인접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에 대해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등록신청서에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인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인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저작인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저작인접권등록부 열람·사본발급 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