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폭 처벌에 관한 법률_형사소송변호사

주폭 처벌에 관한 법률_형사소송변호사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술에 관대하여 주취폭력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보면 실수로 인식하고 너그럽게 봐주거나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보니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날이 갈수록 주취폭력이 심각해지고 그 피해의 정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약 4개월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주폭을 포함한 조직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5대폭력 척결을 목표로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여기서 주폭(酒暴)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자면 충북지방경찰청장에 의해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용어로써 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상가, 주택가 등에서 인근 주민 등 선량한 시민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가하는 사회적 위해범을 말합니다.

 

 

 

 

주폭 단속반의 구성

형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경찰청 통계 따르면 전국 249개 경찰서 가운데 182개의 주폭 수사 전담팀이 설치되어 있으며 총 843명의 경찰이 주폭 검거를 위해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주폭 단속 강화의 이유

주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게 된 주된 이유는 연간 수조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주취폭력으로 인해 낭비되고 있으며 주취폭력이 일부 도심공원이나 야산 등 일상생활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여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음주에 관대한 문화 및 작은 폭력에 대해 관용적인 인식이 과도하게 경찰력을 낭비시키고 중범죄자를 양산하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주폭 처벌의 근거

 

- 형법

음주상태에서 폭행, 존속폭행, 폭행치상, 특수폭행치상, 존속폭행치상, 폭행치사, 특수폭행치사, 존속폭행치사, 상습폭행, 상습존속폭행, 상습특수폭행, 특수폭행, 특수존속폭행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음주상태에서 공동폭행, 공동존속폭행, 상습폭행, 상습존속폭행, 누범폭행, 누범존속폭행, 누범특수폭행, 상습특수폭행, 특수폭행, 특수존속폭행, 상습특수존속폭행, 누범특수존속폭행 등을 위의 형법에 따른 형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음주상태에서 보복목적 폭행, 운전자 폭행, 운전자 폭행치상, 운전자 폭행치사, 보복목적 폭행치사 등을 형법에 따른 형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와 지금까지 알아본 주폭척결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언론 및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