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건축학개론' 불법유출, 저작권법 위반 '처벌' - 윤경변호사

영화 '건축학개론' 불법유출, 저작권법 위반 '처벌' - 윤경변호사

 

 

 

 

전국에 '첫사랑' 열풍을 불러일으킨 영화 '건축학개론'이 난데없는 불법파일 유출로 인해 큰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인 영화인지라 그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불법유출로 인한 추정손실액이 무려 75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개봉도 하지 않은 중국에 까지 '건축학개론'의 불법파일이 유출돼 영화 팬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건축학개론 불법유포자 저작권법 위반 처벌]

 

 

배우 이제훈과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의 재발견이라 칭송받는 영화 '건축학개론'은 4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몰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영화가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 폰을 통해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MBC 뉴스에 따르면 불법 영화 파일 유출로 인해 배급사가 즉각 경찰에 수사에 의뢰했고, 최초 유포자인 36살 윤모 씨가 검거됐습니다. 윤모 씨는 문화복지업체 직원으로, 군 시설이나 해외 한국 문화원 등에서 우리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어 배급사가 무료로 동영상을 준건데, 이를 불법 유출한 것입니다.

 

 

 

[건축학개론 불법유포자 저작권법 위반 처벌]

 

 

윤 씨는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난 김 모 씨에게 "혼자만 보라"며 '건축한개론'의 불법 파일을 보냈는데, 이후 10여 차례의 복사과정을 거쳐 파일 공유 사이트에까지 오르는 바람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것입니다. 이에 영화 파일이 유포된 시점부터 극장 관객 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건축한개론' 뿐만 아니라 노인 연기로 큰 주목을 받았던 박해일 주연의 영화 '은교' 또한 불법 파일이 유출돼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축학개론 불법유포자 저작권법 위반 처벌]

 

 

'건축학개론' 불법파일 유포자인 최 모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는데요. 저작권 법에서도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하고 배포한 권리침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 입니다.

 

또 직접 유출을 하지 않고 다운만 받았다고 해도 불법 다운로드를 한 것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 다운로드가 아닌 '굿 다운로드'를 실천하면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와 더불어 저작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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