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 중 "주민등록"】《점유보조자인 배우자나 자녀 등 동거가족의 주민등록, 임차인이 간접점유하는 경우 전차인등 직접점유자의 주민등록, 외국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재외동포(= 현행법 주민등록, 구 법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 중 "주민등록" : 점유보조자인 배우자나 자녀 등 동거가족의 주민등록, 임차인이 간접점유하는 경우 전차인등 직접점유자의 주민등록, 외국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재외동포(= 현행법 주민등록, 구 법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12)】《세계 4대 종교의 주요 5개의 예배당의 화합을 위한 곳 ‘르호르도 종교관(Rukh Ordo)’》〔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신이 머무는 뜨락 – 르호르도 종교관에서 보낸 고요한 오후 촐폰아타의 호숫가 선착장에서 5분 거리에조용한 정원처럼 꾸며진 공간 하나를 마주쳤다.그곳의 이름은 르호르도(Rukh Ordo),키르기스어로 ‘영적 센터’를 뜻한다.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고수많은 기도가 존재하지만,그 모든 믿음이 ..

【판결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효력>】《민사집행법에 따른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집행절차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다20907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집행절차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음과 같은 상표권의 발생 근거와 그 효력의 특수성,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내용과 성격, 집행절차의 안정적인 운영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매수인 등이 상표권을 취득하고..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11)】《키르기스스탄의 휴양 도시인 촐폰아타(Cholpon-Ata)의 이식쿨 호수(Issyk-Kul Lake)에서 유람선을 타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이식쿨 호수에서 파란 마음을 띄운다. 촐폰아타에서의 하루. 키르기스스탄의 휴양 도시 촐폰아타(Cholpon-Ata)에 도착했다.비는 내리지 않지만, 구름이 끼어있다. 도시라는 말보다 ‘호수 곁의 마을’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만큼이곳은 고요했고, 넉넉했다.그리고..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10)】《약 5,000개의 돌이 있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암각화 유적지(Petroglyphs)’》〔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돌에 새겨진 시간, 암각화의 침묵 앞에 서다. 촐폰아타의 날씨는 흐리고 비가 내린다.점심 식사를 마친 나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향했다.유네스코 문화유산,약 5,000여 개의 돌들이 모여 있는 암각화 유적지.지도 위에는 작고 하찮은 점처럼 보였지만,현장에 다다르자 그곳은 하나의 거대한 시간의 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국세 등의 교부청구채권자,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선행사건의 강제경매 신청인이 후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는지 여부(= 적극), 대위변제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것인지의 문제,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한 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 전세금반환청구권이 분리양도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9)】《촐폰아타로 가는 길목, 야생꿀에 찍어 먹은 부침개 ‘카타마’의 기억》〔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촐폰아타로 향하는 도중,낡은 간판 아래 작은 음식점 하나를 발견했다. 허름하지만,유리창 너머로 피어오르는 양파향과 구수한 기름 냄새는발길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곳에서 만난 건이 지역의 전통 부침개,‘카타마(Qatlama)’.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양파가 듬뿍 들어가 은은한 단맛을 더해주고,밀가루 반죽은..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8)】《유네스코가 지정한 문화유산,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 중 하나인 ‘부라나탑(Burana Tower)’》〔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하늘을 기억하는 탑, 부라나에서 시간을 만나다. 비슈케크에서 동쪽으로 한참을 달렸다.도시는 서서히 산그늘로 사라지고,초원의 언덕과 바람만이 길 위를 따라 흘러갔다.그리고 마침내, 부라나 탑(Burana Tower)에 도착했다. 초록 평원의 한가운데,붉은 벽돌로 쌓아 올린 외..

【판례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 부인소송, 부인의 소>】《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부인소송에서 부인권행사의 범위(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9049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이 파산관재인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액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판..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7)】《수퍼마켓 앞에서 발라당 누워 애교를 떠는 강아지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부라나 탑(Burana Tower)으로 가던 도중햇살은 따갑고, 목이 말랐다.잠시 생수를 사기 위해 길가의 작은 수퍼마켓에 들렀다.허름하지만 정겨운, 동네의 생활이 그대로 담긴 공간이었다. 물 한 병을 들고 가게 밖으로 나서는데,두 마리의 강아지가 내게 다가왔다.작고 말라 보이는 몸,그럼에도 눈빛은 너무나 맑고 반가웠다. 그중 한 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