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노동사건(노동조합 전임자)】《노조 전임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 단서의 해석》

【노동사건(집단적 노사관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단서 (라)목의 근로자의 의미,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 개념, 노동조합설립신고의 심사》

【노동사건(공무원의 근로관계)】《공무원근로관계의 소송형태, 초과근무수당, 노동3권이 제한되는 공무원의 의미》

【노동사건(파견근로관계)(남녀고용평등법)】《파견근로관계의 판단기준,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부담 여부》

【노동사건(퇴직금)】《평균임금의 범위 및 그에 관한 합의(합의의 효력, 합의 존재 여부의 인정기준), 평균임금의 산정, 퇴직금 분할 약정(퇴직금분할약정의 효력, 퇴직금분할약정이 무효인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 퇴직금 중간정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평균임금의 범위 및 그에 관한 합의(합의의 효력, 합의 존재 여부의 인정기준), 평균임금의 산정, 퇴직금 분할 약정(퇴직금분할약정의 효력, 퇴직금분할약정이 무효인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 퇴직금 중간정산 1. 평균임금의 범위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