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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동산담보권이 설정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적극)(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6390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에서 동산담보권자의 배당요구가 필요한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

【판례】《집행채권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매각명령에 대한 적법한 즉시항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4. 2.자 2020마778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식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유 및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매각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매각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

【판례】《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집행권원의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의 법적 성격(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장부 또는 서류 열람ㆍ등사를 명하는 가처분결정 중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2] 부대체적 작위채무로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집행권원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은 이를 집행하는 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가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하기 위해서 증명하여야 할 사항 / 이때..

【판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의 효력발생시기(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865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⑴ 피고는 2013. 2. 25. 주식회사 비◑이스(이하 ‘비◑이스’라고 한다)와 아산시 (주소 생략)에 ‘○○○○병원’이란 상호의 병원을 신축하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비◑이스는 이를 완공하였다. 비◑이스가 피고에 대하여 가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1,639,618,042원이다. 2) 비◑이스는 2013.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37,65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2013. 8. 28. 위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

【전부명령, 전부금청구소송】《전부명령의 신청과 재판( 전부명령의 내용, 전부명령의 송달, 전부명령과 공탁,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집행정지), 전부명령의 재판(전부명령과 공탁,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집행정지), 전부명령의 효력(효력발생시점, 피전부채권의 이전에 따른 효과, 집행채권의 소멸),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전부와 저당권이전등기, 전부명령의 취하, 집행절차의 종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전부금청구소송 가. 청구원인 ⑴ 요건사실은 “피전부채권의 존재 + 전부명령 +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ㆍ확정”이다. 압류채권자는 전부금 청구의 소에서 원고로서 ① 피전부채권의 존재사실, ② 법원으로부터 피 전부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사실, ③ 전부명령이 피고..

【판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치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03056 판결)》 1. 사안의 요지 ⑴ 무△석재산업 주식회사(이하 ‘무△석재’라고 한다)는 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소외 1을 상대로 토지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이사건 부당이득반환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⑵ 무△석재에 대한 구상금채권자인 원고는 ‘무△석재가 위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소외1로부터 받게 될 지료청구채권 및 합의로 소가 취하될 경우 합의금 등 청구채권’에 관..

【장래채권의 양도, 장래의 채권이나 조건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전부명령의 요건, 장래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전부명령의 요건, 피전부채권의 적격, 전부명령의 무효와 제3채무자의 변제, 압류의 경합, 장래채권의 양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장래채권의 양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760-764 참조] 1. 장래채권의 양도 허용 여부 가. 의의 ⑴ 장래채권이란 광의로는 채권의 발생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것이 아닌 채권을 말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장래의 채권이라고 하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의 채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건부 또는 기한부의 채권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장래채권과 구별하여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제149조 참조). ⑵ 그리고 장래채권의 양도란, 이러..

【판례】《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위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다20580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위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판례】《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한 가처분결정이 정한 의무이행 기간 경과 후 그 가처분결정에 기초하여 발령된 간접강제결정의 효력과 채무자의 구제수단(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한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집행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위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경우, 위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결정은 집행권원으로서 ..

【판례】《질권자가 확정일자부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입질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경우 질권자에 대한 부당이득 해당 여부(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132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질권의 목적인 채권에 대하여 질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의 신청으로 압류·전부명령이 내려졌고, 위 명령이 송달된 날보다 먼저 질권자가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