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통상실시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을까? 변리사도 침해소송이나 침해금지가처분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의 청구권자와 상대방 1. 지식재산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의의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이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이다. 특허권 등 침해금지가처분은 특허권 등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금지청구권에 기한 본안판결에서 명하게 될 침해금지의 부작위의무를 미리 부과하는 점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속하며, 가처분에서 명하는 부작위의무가 본안소송에서 명할 ..

【(가압류·가처분)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 걸까? 채권가압류와 채권양도는 어떤 것이 우선할까? 채권가압류가 있으면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채권가압류의 주문례와 그 효력 1. 채권가압류명령 (1) 지명채권을 가압류할 때에는 주문에 가압류의 목적인 특정의 채권을 기재하고 이를 가압류한다는 뜻을 선언함과 동시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한다(민집 296조 3항).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명령(민집 227조 1항)을 발하지 않는 점이 강제집행에 의한 본압류와 다른 것이나, 채권을 확보하는 목적에서 보면 그 효력에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에..

【(가압류·가처분)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명의변경금지가처분이 허용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명의변경금지가처분 1. 행정절차상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소유명의를 기준으로 철거에 따른 건물보상과 아파트분양권이 주어지고, 당사자 쌍방이 신청하면 대장관리청에서도 명의변경을 하여 주고 있으며, 본안소송으로도 일정한 요건하에 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판례가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하에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명의변경금지가처분을 인정하는 것이 실무이다(대판 1992. 4. 28. 92다3847 참조). 다만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대장관리청을 제3채무자로 표시하거나,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제3자에게 명의변경을 하여 주어서는 ..

【(가압류·가처분)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건축허가명의 처분금지가처분이 허용될까? 건축허가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니라 장차 완공될 특정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에게 건축허가명의의 처분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건축허가명의처분금지가처분의 허용 여부 1. 건축허가명의의 양도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명의처분금지가처분이 허용된다. 과거에는 이에 관한 공시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으나, 양수인이 가처분명령을 행정청에 제출하면 행정청이 양도인에 의한 명의변경을 거절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가처분의 효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제는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것이 실무례이다. 건축중인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매수인(피분양자)이 건축주인 매도..

【(가압류·가처분)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허가권양도금지가처분도 신청가능할까? 이 경우 당해 허가를 발한 행정청이나 허가를 관장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허가명의를 변경하여 주지 말 것을 함께 명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허가권양도금지가처분의 가능 여부 1.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관리법 등 개별법에서 영업양도에 수반하여 영업허가명의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영업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을 상대로 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허가권의 처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가? 과거에는 이에 관한 공시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으나, 양수인이 가처분명령을 행정청에 제..

【(가압류·가처분)】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신청취지기재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청구취지기재례 1. 개 요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는 등기․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이전되는 면에서 부동산에 준하면서 실제로는 이동하므로 동산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가처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성질이 참작되어야 한다. 이들에 대한 가처분으로는 소유권 등 권리이전을 금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의 이전을 금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는바 위와 같은 속성 때문에 두 가지를 겸한 가처분도 많이 쓰인다. 선박에 있어서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속구의 압류․가압류금지규정(상법 744조)이 가처..

【(가압류·가처분)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건축공사금지가처분, 건축방해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및 주문례, 집행방법 및 그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공사금지가처분 1. 공사금지가처분의 개요 (1) 건축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주택붕괴의 위험 또는 일조나 조망, 경관 기타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물의 공사금지(또는 공사중지)를 구하거나 그 건축에 대한 방해금지를 구하는 것과 같이 건물의 공사와 관련된 가처분과 일정한 토지․건물에 채무자가 진입․통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채무자가 일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이다. 성질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속한다. (2) 공사금지가처분은 종래 토지이용권을 둘러싼 소규모 건축에 관한 분쟁..

【(가압류·가처분)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위반하여 현상변경을 할 경우 가처분채권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위반한 현상변경시의 대응방법 1. 객관적 현상변경의 경우 가. 의 의 기본형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으면 채무자는 목적물의 객관적 현상변경을 할 수 없다. 어느 정도까지의 현상변경이 객관적 현상변경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인가는 가처분의 목적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바, ① 목적물인 건물을 증․개축하여 동일성을 상실하게 하는 것, 동일성은 상실하지 않더라도 과다한 유익비의 상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 본래의 용도에 맞지 않게 개조하는 것 등과 나대지(裸垈地) 상에 건물을 축조하는 것, 임야를 ..

【(가압류·가처분)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주문례 및 그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주문례 및 그 효력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일종으로서, 목적물의 주관적(인적), 객관적(물적) 현상변경을 금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승계주의를 취하고 있어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인도․명도청구의 본안소송 중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되면 그대로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새로이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든가 아니면 민사소송법 82조 등에 의하여 위 제3자에게 소송을 인수시켜 소송을 유..

【(가압류·가처분)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위반의 제3자 명의의 등기를 어떤 방법으로 말소처리하여야 하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가처분채권자의 본안승소와 피보전권리의 등기절차 1.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위반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제3취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경료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 관한 승소확정판결(또는 이와 동일시할 청구의 인낙이나 조정, 화해 등)을 얻고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피보전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가처분위반의 제3자 명의의 등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그 제3취득자의 등기를 말소할 것인지 아닌지, 말소하여야 한다면 그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