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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다른 절차와의 경합 및 그 효력의 우열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다른 절차와의 경합 1. 다른 가처분과의 경합 가처분은 그 내용이 다양하므로 상호 모순․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경합이 허용된다. 수 개의 가처분이 서로 모순․저촉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주문 또는 신청취지 등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2. 가압류와의 경합 가압류와 가처분은 그 내용이 서로 모순, 저촉되지 않는 한 경합이 가능하다. 그 내용이 모순, 저촉되는 경우 효력의 우열은 부동산의 경우 집행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한다. 등기관이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 촉탁서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

【(가압류·가처분)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및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및 범위 1. 다른 등기와의 우열 관계 처분금지가처분은 그 집행인 등기에 의하여 가처분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그 내용에 따른 구속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처분결정 자체의 효력이 아니고 그 집행의 효력이다. 처분금지가처분은 위와 같이 그 집행인 등기에 의하여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게 되므로 가처분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아직 등기되기 전에 가처분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내용에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하고 그에 기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완전히 유효하고 단지 위 ..

【(가압류·가처분)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금전채권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을까? 1필지의 부동산 중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을까?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먼저 상속대위등기를 하여야 하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주문례 및 집행방법 1.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 (1) 처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가처분이다. 목적물의 처분을 가처분으로 금지하여 두면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한 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

【(가압류·가처분) 】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42 참조] ●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방법 전세권처럼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나 부동산 자체를 집행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따라 가압류하여야 한다. 즉 채권자는 전세권 자체를 압류․가압류하여 매각명령이나 양도명령 등 특별현금화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전세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민집규 213조 2항, 민집 94조 1항). 전세권 가압류의 효력은 전세권이 전세기간의 만료 등으로 소멸한 후 발생한 전세금반환채권에도 미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합의해지된 경우에는 일..

【(가압류·가처분)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출자증권가압류>】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의 주문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의 주문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37-338 참조] ●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의 주문례 1.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의 개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상의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각 조합의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다만, 이에 대한 가압류의 방법은 출자증권의 발행과 교부여부에 따라 다르다. 출자증권이 발행되어 조합원에게 교부된 경우에는 출자증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이에서 파생되는 채권, 예컨대 출자한 금원의 반환청구권만을 가압류할 수는 없다.  증권이 ..

【(가압류·가처분) 주식가압류>】 주식에 대한 가압류, 예탁유가증권가압류의 주문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주식에 대한 가압류, 예탁유가증권가압류의 주문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31-336 참조]  ● 주식에 대한 가압류, 예탁유가증권가압류의 주문례 1. 주식에 대한 가압류의 개요 주식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주권이 발행되었는지 여부, 증권예탁원에 예탁 또는 보호예수되었는지 여부, 회사에 주권불소지 신고 여부, 채무자가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집행방법이 달라지나, 일반인들은 이러한 구별없이 막연히 주주를 채무자로, 발행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주식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는 채권자의 신청대로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

【(가압류·가처분)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골프회원권가압류>】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가압류의 주문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골프회원권가압류, 스포츠회원권가압류, 콘도회원권가압류의 주문례> ●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가압류의 주문례 1. 골프회원권가압류, 스포츠회원권가압류, 콘도회원권가압류의 개요 골프회원권 등은 그 내용에 따라 예탁금회원제, 주주회원제, 사단법인회원제 등의 형태가 있는 바, 회원권의 종류에 따라 가압류의 방법이 다르다. 예탁금회원제는 예탁금반환청구권이라는 채권과 결부되어 있고, 주주회원제 또는 사단법인회원제는 주주 또는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가 결합된 것이라는 점에 착안한다. 이중 주주회원제와 사단법인회원제는 채무자의 권리내용과 제3채..

【(가압류·가처분)】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권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주문례 및 집행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주문례 및 집행방법 1.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개요 (1)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동산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집행방법으로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부동산에 관한 위와 같은 청구권을 압류하여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켜 그 부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시킨 후, 부동산을 현금화(매각)하거나 강제관리하는 방법으로 그 매각대금이나 수익금으로부터 채권의 변제를 받는 2단계의 집행절차에 의..

【(가압류·가처분)】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주문례 및 집행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주문례 및 집행방법 1.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개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될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이 채무자에게 있다거나 제3자가 그에 관한 권리를 채무자에게 이전할 채무를 지고 있을 때 그 현실의 인도 또는 이전을 기다리지 않고(현실로 인도 등을 받으면 채무자가 이를 은닉, 처분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인도청구권 자체를 가압류할 수 있다. 실무상 사용되는 경우는 주로 매입한 상품의 인도청구권, 무기명주식의 신주발행시 그 인도청구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이다. 인도청구권이 가압류의..

【(가압류·가처분)】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주문례 및 집행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18-319 참조] ●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 1.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개요 어음이나 수표,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등의 지시증권에 수반하는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그 지시증권이 배서가 금지된 것인 지의 여부에 따라 그 가압류방법이 다른데,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은 유체동산으로 집행하고(민집 291조, 189조 2항 3호), 배서가 금지된 것은 채권집행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민집 291조, 233조). 실무상 피압류채권을 어음금 또는 수표금 채권으로 하여 압류,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