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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소송에서 참가와 승계】《참가와 승계(보전처분 발령 후 집행 전에 승계가 있는 경우, 보전처분신청 후 보전처분 발령 전에 승계가 있는 경우, 보전처분 집행 후 승계가 있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전소송에서 참가와 승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2-25 참조] 가. 참가 ① 보전소송절차에서도 통상의 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71조에 의한 보조참가를 한다든지,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보전처분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83조에 의한 공동소송참가도 가능하다(민집 23조 1항). ② 보전처분 발령 전에 변론 ..

【보전소송의 당사자】《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당사자적격, 제3채무자의 지위, 임대주택 양수 시 제3채무자 지위의 승계, 등록관청을 상대로 하여 등록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의 가능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전소송의 당사자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62-19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14-21 참조] 가. 개념 보전소송의 당사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보전명령 또는 보전집행을 신청하거나 이를 받는 자를 말한다(형식적 당사자개념). 보전소송도 민사소송의 일종이므로 대립되는 양당사자를 전제로 하고(이당사자대립소송.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38921, 38938 판결..

【판례】《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효력의 발생시기(=가압류를 신청한 때)(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1) 피고는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출자 1좌금 1,391,660원, 출자좌수 25좌인 출자증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출자증권은 건설공제조합이 보관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5. 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2015카단347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5. 3. 24. 위 가압류 신청에 따른 가압류명령(이하 ‘이 사건 가압..

【판례】《계속적 부작위의무를 명한 가처분에 기하여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상태에서 의무위반행위가 계속되던 중 채무자가 그 행위를 중지하고 장래 의무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거나 가처분에서 정한 금지기간이 경과한 경우,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 발령 후 행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배상금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요지 계속적 부작위의무를 명한 가처분에 기한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상태에서 의무위반행위가 계속되던 중 채무자가 그 행위를 중지하고 장래의 의무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했다거나 가처분에서 정한 금지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공사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건설가처분 : 공사금지가처분(토지의 소유권, 점유권, 이용권, 담보권에 기한 공사금지가처분 / 인접 토지․건물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공사금지가처분 / 상린관계에 기한 공사금지가처분 / 일조권, 조망권 등에 기한 공사금지가처분 / 도급계약과 관련된 공사금지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건설가처분의 유형 건설 관련 가처분은 ‘공사금지가처분’과 ‘공사방해금지가처분’으로 대별할 수 있다. 공사금지가처분은 다른 유형의 가처분 사건에 비하여 인용률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데, 이는 ① 공사금지가처분은 그러한 가처분이 발령될 경우 건축주 내지 시공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행사가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기타 단체 내부분쟁 관련 가처분】《공동주택 또는 구분소유건물 관련 분쟁 관련 가처분, 사단법인, 종중, 직능단체 등의 내부분쟁 관련 가처분, 종교단체 관련 사건 특유의 유의사항》 ◈ 기타 단체 내부분쟁 관련 가처분 : 공동주택 또는 구분소유건물 관련 분쟁 관련 가처분, 사단법인, 종중, 직능단체 등의 내부분쟁 관련 가처분, 종교단체 관련 사건 특유의 유의사항 1. 공동주택 또는 구분소유건물 관련 분쟁 관련 가처분 (1) 공동주택(아파트 또는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법이 적용되고, 구분소유건물의 경우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바, 주택법에 따르면 동대표 선출권이 있는 입주자 등에는 구분소유자 외 거주자가 포함되나,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만이 관리단 집회..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1. 사안의 요지 가. 소외 1(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2002. 4. 7. 소외 2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하 생략) 다가구주택 202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2002. 5. 23.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였다. 나. 소외 3이 2002. 11. 11. 소외 2로부터, 소외 4가 2003. 11. 3. 다시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순차로..

【회사가처분】《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 등사 가처분(열람, 등사의 허용 범위 및 특정의 문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직무집행정지(선임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경우, 대표이사 등의 직무상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 의안상정가처분,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해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상법상 열람·등사가처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150-1156 참조] 가. 의의 ⑴ 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은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단체 내부 결의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등 : 관할, 채권자 적격, 본안소송의 유형에 따른 하자의 정도 차이, 직무집행정지 신청사건의 본안 확인, 총회개최금지 신청사건의 주문, 직무대행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단체 내부 결의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등 : 관할, 채권자 적격, 본안소송의 유형에 따른 하자의 정도 차이, 직무집행정지 신청사건의 본안 확인, 총회개최금지 신청사건의 주문, 직무대행자》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472-483 참조] 1. 관할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은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인정되므로(상법 제376조 제2항, 제380조, 제186조), 가처분도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

【(가압류가처분)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부동산가압류>】 부동산가압류신청은 어떻게 하는 걸까?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도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을까?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대하여도 부동산가압류가 가능할까? 상속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신청시에도 상속대위등기를 경료해야 하는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가압류신청은 어떻게 하는 걸까?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도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을까?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대하여도 부동산가압류가 가능할까? 상속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신청시에도 상속대위등기를 경료해야 하는 걸까?>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절차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신청과 심리 (1)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함에는 일반적인 송달료 외에 등기촉탁에 필요한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납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