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행정소송】《행정심판전치주의(조세심판전치주의)》 ◈ 행정심판전치주의(조세심판전치주의) 1. 일반 행정소송 : 임의적 전치주의 원칙/필수적 전치주의 예외(특별법상의 예외 유의)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6916 판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그 성질, 불복사유, 제기기간, 판단기관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고, 임의적 전치주의는 당사자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유·불리를 스스로 판단하여 행정심판을 거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불과하므로 어느 쟁송 형태를 취한 이상 그 쟁송에는 그에 관련된 법률 규정만이 적용될 것이지 두 쟁송 형태에 관련된 규정을 통틀어 당사자에게 유리한 규정만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행정처분시나 그 이후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

【행정소송】《‘행정처분’의 개념과 관련된 대법원판례 - 처분성 긍정 사례, 처분성 부정 사례, 경정처분과 조세소송의 대상, 공정거래에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과의 관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기준), 직권심리주의 관련, 당연무효인 처분(중대․명백설의 구체적 적용)》 ◈ ‘행정처분’의 개념과 관련된 대법원판례 - 처분성 긍정 사례, 처분성 부정 사례, 경정처분과 조세소송의 대상, 공정거래에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과의 관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기준), 직권심리주의 관련, 당연무효인 처분(중대․명백설의 구체적 적용) 1. 기본 개념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행소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

【행정소송】《행정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 행정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1. ○ 소유자 아닌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을 받아 이를 사용ㆍ수익함으로써 소유자의 권리행사가 방해받고 있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그 사용승인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소극) (대법원 2001. 9. 18. 선고 99두11752 판결) 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을 받아 이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소유자의 권리행사가 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사용승인의 처분이 그러한 침해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건물의 소유자로서는 사용승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

【행정소송】《행정소송의 주요 쟁점과 판례(원고 적격) - 건축 관련 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환경소송에서의 원고적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행정소송의 주요 쟁점과 판례(원고 적격) - 건축 관련 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환경소송에서의 원고적격 1. 일반 법리 ○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 vs. 사실적․경제적․간접적․추상적 이익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해당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행정소송】《재건축ㆍ재개발 관련 소송 - 도시정비법 주요사건 소송의 성격과 그에 따른 처리 방법》 1. 절차 개관 정비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 조합설립 및 인가 ⇒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 ⇒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 시공완료 ⇒ 이전고시 ⇒ 청산금 부과 2. 도시정비법 관련 소송의 종류 및 형태 도시정비법 사건은 (1)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같은 시장, 구청장의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 (2)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등 조합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 (3) 조합설립, 관리처분계획안의 수립 등을 위한 조합의 총회결의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4) 기타 조합원지위확인, 이주대책비 등 손실보상청구 소송 등의 유..

【행정소송】《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삼청교육피해자보상에 관한 소송 등의 행정소송의 종류》 1. 학설․판례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구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 각종 사회보장관계 법률에 따라 급부를 받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신청과 이에 대한 행정청의 심사를 거친 인용결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인용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위와 같은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어떤 공법상의 급부청구권이 근거 법령상 행정청의 1차적 판단 없이 곧바로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인용결정을 기다릴 필요..

【행정소송(조세사건)】《법인세에서 말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란 무얼까? 자본거래와 자산거래는 어떻게 구분할까?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어떤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까? 제2차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하는 걸까?》 1. 권리의무확정주의 (1) 의미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는 납세자의..

【행정】《기간과세에 제척기간이 적용될까? 명의신탁이나 차명계좌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제척기간 - 기간과세 기간과세에 있어서 확정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다투어진 과세처분과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기간에 대하여 해당 결정 또는 판결의 취지에 따른다는 명목으로 한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해서까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국세의 부과에 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전까지는 해당결정,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행정소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정보의 열람․심사방법 -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의 특정은 어느 정도까지 하여야 하는걸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정보의 열람․심사방법 1.법률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인카메라(In Camera) 심리제도}. 2. 열람․심사 방법 재판부가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대외비’ 표시를 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정보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정보보관 장소에 검증을 가서 열람․심사한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재판장이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에 피고인 공공기관에게 당해 정보가 담..

【행정소송(건축법 사건)】《건축허가처분취소소송에서의 인근주민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될까?》 ◈ 건축법 사건 1.건축허가에서의 집중효(인허가 의제) 가. 건축허가의 법률적 성질은 강학상의 허가로서 기속행위에 속하고, 대물적 허가이다. 건축법 제8조 제6항은 건축허가시 관련 법률에서 정한 사항까지 심사를 하고 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면 관련 법률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처럼 여러 행정기관으로부터 복수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효력, 즉 특정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게 되면, 관련 법률상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을 집중효(集中效)라고 한다. 이러한 집중효 제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