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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행정심판의 재결)】《항고소송의 대상,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행정심판의 재결 : 항고소송의 대상,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 1. 개 설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 재결을 행정처분과 함께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등). 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원처분주의란, 원처분과 재결에 대하여 다 같이 소를 제기할 수 있되,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취소(무효)소송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재결취소(무효)소송에서는 원처분의 하자가 아닌 재결에 고유한 하자에 대하여만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고, 재결주의란, 원처분에 ..

【행정소송(항고소송의 대상)】《처분의 개념, 처분의 요소(행정청의 행위, 공권력적 행위, 구체적 집행행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 행정처분으로서의 외형을 갖출 것, 행정소송 이외의 특별 불복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것), 특수한 처분(통치행위, 재량행위, 거부처분, 권력적 사실행위, 부관, 경정처분, 반복된 행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항고소송의 대상 : 처분의 개념, 처분의 요소(행정청의 행위, 공권력적 행위, 구체적 집행행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 행정처분으로서의 외형을 갖출 것, 행정소송 이외의 특별 불복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것), 특수한 처분(통치행위, 재량행위, 거부처분, 권력적 사실행위, 부..

【행정사건(피고적격)】《항고소송의 피고적격(피고적격자의 변경),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피고적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행정사건의 피고적격 : 항고소송의 피고적격(피고적격자의 변경),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피고적격 1.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법 제1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국민으로부터 일정한 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받은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가. 행정청 (1) 의의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견을 결 정하여 외부에 나타낸 기관을 말한다. 외부적 의사 표시기관이 아닌..

【판례】《변호사 등록사무를 수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및 그 협회장의 법적 지위(공법인 및 실질적인 의미의 공무원) 및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등록거부사유의 법적 성질(한정적 열거)(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다26019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피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등록 지연이 불법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판시사항】[1]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공무원의 ‘중과실’의 의미 ..

【판례】《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료인의 중복개설·운영금지규정), 제4조 제2항(의료인의 명의차용개설금지규정)에 위반되어 개설·운영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5. 30. 선고ﾠ2015두364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건] 【판시사항】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판례】《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환지사업에서 개별적인 환지가 지정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권 귀속(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5510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89. 4. 1. 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계획이 고시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개인 소유이던 어떤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상실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구획정리사업구역 내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에 따른 ‘환지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이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

【판례해설】《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후문에 따른 2배의 추가징수 기준인 '지급한 금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직불금'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쌀소득직불금 부정수령의 경우 추가징수의 기준액] 가. 원고는 일부 농지에 대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수령한 직불금 전액 및 구 쌀소득보전법 제13조의2 제1항 후문이 신설된 후에 지급받은 직불금에 대해서는 그 2배를 추가징수금으로 가산한 돈을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내용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나. 원심은 추가징수금은 ..

【판례해설】《주민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은 해당 처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였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하여 서초구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 서울 서초구가 '사랑의 교회'에 공공도로 지하 공간 점용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1)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9. 6. 1. 당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일대 토지 중 ○○구역(△△△지역) 특별계획구역Ⅱ 토지 6,861.2㎡를 매수한 후 교회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유..

【판례해설】《여성 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이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국가정보원 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원고들에 대한 퇴직처리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원고 1은 1986. 8. 21., 원고 2는 1986. 9. 22. 국가정보원에 기능 10급의 국가공무원으로 각 공채되어 출판물의 편집 등을 담당하는 '행정보조 직군', '입력작업 직렬'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이후 행정보조 직군에 '전산사식 직렬'이 신..

【행정】《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에서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의 판단기준은 무얼까?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의 대상자는 누구일까?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의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은 어떤 경우에 내려질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당해 요양기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바(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의료급여법 제28조도 유사).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 가. 종류 허위청구(요양급여비용의 청구원인이 되는 실제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존재한 것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