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판례해설】《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후문에 따른 2배의 추가징수 기준인 '지급한 금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직불금'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쌀소득직불금 부정수령의 경우 추가징수의 기준액] 가. 원고는 일부 농지에 대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수령한 직불금 전액 및 구 쌀소득보전법 제13조의2 제1항 후문이 신설된 후에 지급받은 직불금에 대해서는 그 2배를 추가징수금으로 가산한 돈을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내용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나. 원심은 추가징수금은 ..

【판례해설】《주민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은 해당 처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였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하여 서초구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 서울 서초구가 '사랑의 교회'에 공공도로 지하 공간 점용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1)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9. 6. 1. 당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일대 토지 중 ○○구역(△△△지역) 특별계획구역Ⅱ 토지 6,861.2㎡를 매수한 후 교회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유..

【판례해설】《여성 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이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국가정보원 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원고들에 대한 퇴직처리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원고 1은 1986. 8. 21., 원고 2는 1986. 9. 22. 국가정보원에 기능 10급의 국가공무원으로 각 공채되어 출판물의 편집 등을 담당하는 '행정보조 직군', '입력작업 직렬'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이후 행정보조 직군에 '전산사식 직렬'이 신..

【행정】《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에서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의 판단기준은 무얼까?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의 대상자는 누구일까?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의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은 어떤 경우에 내려질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당해 요양기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바(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의료급여법 제28조도 유사).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 가. 종류 허위청구(요양급여비용의 청구원인이 되는 실제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존재한 것으로 하..

【행정소송】《근로복지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임을 받아 처리한 경우 누구를 피고로 삼아야 할까?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행위가 무효이면 후행행위도 위법하게 되는 걸까?》 1. 피고 적격 가. 기준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 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고,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지시나 통보,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은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행정소송(입찰참가제한처분 사건)】《공공기관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처분 심사와는 어떻게 구별될까? 감경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위법한 것일까?》 ◈ 입찰참가제한처분 사건 1. 재량권 심사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입법 취지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3201 판결).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

【행정소송(객관식시험)】《객관식시험 정답 오류의 판단기준 및 심리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객관식 시험 1.판단기준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일 수밖에 없는 답항이 있다면, 수험생은 개개의 표현의 비엄밀성, 비문법성을 따지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문제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각 문제의 정답이 1개뿐인 점을 감안하여 여러 개의 답항 중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문항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 따라서 명백히 정답으로 판단되는 답항 이외에 표현이 다소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답으로 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답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답항은 정답이 아닌 것으로 출제된 것으로 해석하여 그 답항..

【행정소송】《정보공개와 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 소송과의 관계 및 그 심리방법》 1.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시험 2차시험과 같은 논술형 시험에 있어서 자신의 채점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여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자가, 그 불합격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답안지나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에 대한 정보 의 공개를 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후 그 거부처분취소소송을 불합격처분취소소송에 병합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때 행정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행정소송(조세사건)】《조세사건에서 부과처분 중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 취소대상은 전부일까, 아니면 일부일까? 원부과처분에 덧붙여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있는 경우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취소도 구할 수 있을까?》 1. 부과처분 중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기록상 세액계산이 가능..

【행정소송】《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경계- 당사자소송》 ◈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경계- 당사자소송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 또는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의 법적 성질(=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93001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위 법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행정주체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