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환권】《공용환권의 법적 효과, 공용환권에 대한 판례의 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전고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용환권 가. 공용환권의 개념 공용환권은 구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과 분양처분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건물 또는 토지소유권을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으로 전환해주는 권능을 지칭한다. 이런 의미의 공용환권은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권리를 교환, 분합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그 개념요소로서 ① 신구권리가 시간적으로 연속할 것, ②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는 과정이 없을 것, ③ 구권리는 환권처분에 의해 소멸할 것 등을 요소로 한다. 공용환권의 개념요소에는 신구권리의 시간적 연속이 필수적인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