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 효력 無(?)…법률브로커 "알박기" 사례 늘어(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아시아뉴스통신] 기사입력 : 2012년07월31일 15시44분 기사원문보기 (아시아뉴스통신=곽누아 기자) 윤경 변호사.(사진제공=바른)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 전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났다. 서울고법 민사부는 김씨가 "임야에 대해 제기했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이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취소신청사건 항고심에서 가처분결정을 인용한 1심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은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그 매수인이 매도인을 ..

형사사건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절차 - 소송전문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상명령제도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사건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민사적인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형사사건이나 가정보호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직권이나 피해자 및 상속인 신청에 의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물질적 피해보상이나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원래 피해자가 범행으로 입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배상명령제도를 통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간편한 방법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폭행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거나 사망..

사회적 문제 왕따·학교폭력, 피해자 대처방법은? - 윤경변호사 최근 대한민국 인기 걸그룹으로 손꼽히는 걸그룹 티아라가 팀 내 멤버를 왕따시켜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티아라 멤버 화영으로, 티아라 멤버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트위터로 멤버 화영을 겨냥한 듯한 비꼬는 글을 게재해 누리꾼들에게 알려졌고, 이 일이 일파만파 커지자 결국 소속사 측에서는 왕따를 당했다는 추측을 받은 멤버 화영을 티아라에서 탈퇴시키고 조건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등 다소 충격적인 결단으로 팬들을 충격의 도가니에 빠트렸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그동안 티아라 멤버들이 방송에서 화영을 막대하는 듯한 모습들을 모아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게시물을 게재했고, 이 게시물이 여러 사이트에 퍼지며 해외에 있는 팬들도 접..

[민사소송] 항고·항소·상고·상소란? - 윤경변호사 항고 항고는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및 명령이 위법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독립의 상소방법입니다. 재항고는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이 헌법·법률·명령·규칙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항소 항소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이나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추완항소와 부대항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대항소는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해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를 말하는데, 원판결에 ..

"돈을 안갚아요" 빌려준돈 받는방법 '채무불이행' 대응 절친한 친구나 아는 지인에게 거액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도 옛정이 있어 기한을 더 주며 기일 내에 갚으라고 하며 나름 배려한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 연락이 끊기거나 배 째라는 식으로 돈 없다고 하는 채무자들 상대하면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해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얻어야 가능합니다. 빌려준돈 받는 방법, 즉 대여금 청구의 절차로는 우선 채권자에게 직접적으로 청구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를 무시하고 채무불이행 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는 수취인에게 어..

[민사소송] 소송비용 부담 -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데,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는 행위로 인하여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않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고,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됐을 때에는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는데,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가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어 공동소송의 경우..

[공탁/돈값는방법] 공탁, 하는 방법은? 공탁 공탁은 법령 규정에 의해 돈과 같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 즉 은행 또는 창고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공탁은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혹은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하는 경우,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채무 수령 기피 행위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공탁을 사용하는데, 변제자 과실 없이 계약상 권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돈을 갚은 방법으로 공탁을 이용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가압류와 가처분 등의 강제 집행 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상대방, 채무자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경우를 대비해 채권자, 즉 신청인에게 일정액을..

[이의신청서 무료다운] 민사소송 이의신청서 양식 민사소송 이의신청서 양식 샘플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인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인지, 이행권고결정인지 해당란에 표시해야합니다. 서식출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성폭력범죄] 성폭행범 처벌 수위는? -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최근 통영에서 한 여아 초등학생이 실종돼 뉴스에 보도 되었습니다. 실종된 초등학생의 아버지는 눈물을 보이며 딸이 제발 살아있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실종된 아이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돼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통영 초등학생 한 모양은 끔찍한 살인을 당했는데, 알고보니 그 범인이 동네 마을 주민이었다고 합니다. 통영 초등학생 살해 및 감금, 시신유기죄로 구속된 마을 주민 김모씨는 전과 12범으로, 평소 한모 양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모 양이 실종되었던 당시 김씨는 한모 양을 성폭행 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 했지만 아이가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가해자 김..

[민사집행전문변호사] 추심명령, 신청 및 재판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심명령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의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에 대체해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집행행위에 속하는 명령입니다. 추심명령을 얻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고, 압류명령을 신청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피압류채권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 피압류채권 전액에 미칩니다. 타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추심명령이 발령됐어도 이중으로 추심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어 신청서에 대해 심사를 하는데, 적법하면 추심명령을 발합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