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입찰하려는 물건이 저당권과 전세권이 설정돼 있을 때, 낙찰자에게 인수되나요?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경매 물건의 매수인으로 결정돼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 등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동시에 저당권과 전세권 등 경매 물건에 설정돼 있던 권리 중 말소되지 않은 권리를 인수하게 됩니다. 만약 경매 물건에 설정된 권리를 인수한다면 매수인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찰 참여 전, 해당 물건의 매수로 인해 인수하게 되는 권리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말소나 인수되는 권리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기록과 현장조사를 통해 어떠한 권리들이 설정돼 있는지 살펴보아야 ..

[민사집행전문 윤경변호사] 미등기부동산 가압류 미등기부동산 미등기부동산이란 건축허가또는 건축신고를 적법하게 마치고 그 신축공사를 진행해 건물의 예정된 모든 공정이 완성되었거나 그 미완성 부분이 매우 작아 사회적 통념상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공정에 달한 건물을 말합니다. 단,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어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그 밖의 건축주의 사정으로 사용승인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 부동산등기법의 요건을 축종하는 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건물로 한정됩니다.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면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류란, 미등기 건물인 경우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와 그 건물의 지번과 구..

[민사소송/민사소송변호사] 소송비용 계산방법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는 비용을 뜻합니다. 소송에는 꽤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소송비용과 소송시간 등을 판단하여 실익이 있을 경우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에도 종류가 있는데, 나열하면 소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인지액, 송달료, 증인을 세운 경우에는 증인여비, 검증 및 감정을 했을 경우 검증·감정 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부수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이 있습니다. '소가' 란? 소송물가액이라고도 부르는 '소가'는 원고가 소로서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가지는 이익을 객간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가는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르면..

[무료법률상담] 음주운전 벌금 및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준 한 해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수는 어마어마합니다. 단속을 강화해도 음주운전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혈중알콩농도가 0.05% 이상 ~ 0.1% 미만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며,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차에 치어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혈중알콩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 2회 이상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을 넘어 운전하거나 음주운전 측정에 불응한 자가 다시 0.05% 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를 받았을 때,..

[변호사상담] 손해배상/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과 같이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에는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으며, 민법에서는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원상회복의무 : 손해발생 전의 상태로 환원시킬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 * 금전배상주의 : 모든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해 그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행하는 손해배상 방법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구분」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건의 표시에 청구원인도 표시합니다. -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산..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 강제집행은 권리의 확정에 의해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해주는 판결절차와 달리,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이고 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강제집행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해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독촉절차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거나 대여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는 등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을 부여받은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에는 부동산과 동산, 예금 등이 해당되며, 채권자는 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한 대금으로 순위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마케팅·다단계 업체 증가 '불법다단계 조심' 대학 졸업을 앞두거나 졸업을 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빠지게 되는 '다단계' 회사에서는 사회 초년생들을 상대로 '큰 꿈을 가지고 함께 도전해보자'며 유혹의 손길을 보냅니다. 합법적인 다단계 회사가 있는 반면 불법으로 운영 중인 다단계 회사 또한 많습니다. 불법 다단계 회사에서는 막 입사한 사회 초년생들을 합숙소에 불러 함께 지내게 하는 방법으로 함부로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게끔 하는데요. 알려진 바로는 일명 '세뇌 교육'을 통하여 불법 다단계에 끌어드린다음 회사 물건을 빚을 내서라도 구매하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주위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친지들의 가입을 유도하라며 강요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언론매체 포커스신문사 보도기사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업자 수..

막걸리커플 공원 애정행각, 공연음란죄 VS 사생활침해 '갑론을박'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한 젊은 커플이 있습니다. 일명 '막걸리커플'이라 불리며 누리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 커플은 한 사진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일산 호수공원 무개념 커플, 서로 누워서'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막걸리커플' 사진은 밝은 대낮에 돗자리를 깔고 누워 서로를 마주보며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인데, 술에 취한 채 공원에 드러누워 스킨십을 즐기고 있는 장면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이 게시글을 올린 게시자는 "일산 호수공원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술에 취한 남녀가 서로 가슴과 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개념없는 행동을 했다"고 밝히며 "주변에 나이 지긋한 분들과 어린이들을 데리고 온..

[법률상담변호사] 운전 중 DMB 시청, 범칙금 7만원 앞으로 차량을 운전 할 때에는 운전에만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내년인 2013년 3월부터 운전 중에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를 시청하면 최고 7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언론 보도 기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DMB 등을 통해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인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재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표시 금지'로 강화했습니다. 지난 5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끔찍한 교통사고가 온 국민을 놀라게 했습니다. 국도에서 훈련 중이던 여자사이클선수단을 화물트럭이 덮쳐 총 6명의 사상자..

[법률상담]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 무엇인가?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 등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사전적 의미로, 자기의 도덕적·인격적 존엄에 대한 자각과 타인의 그것에 대한 승인·존경·칭찬을 뜻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에 속하는데, 위험범은 법익에 대한 위험상태를 야기하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죄 처벌…징역 및 금고·벌금 형법 제302조에 의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말은 거짓 정보가 아닌 진실이라 할지라도 명예가 훼손될 만한 사안이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공연히 허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