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독촉절차 지급명령_민사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분쟁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의 전자 독촉 시스템을 악용하여 수십억 원을 챙긴 불법 추심 업자들이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자 독촉 시스템은 채무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을 찾거나 소송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불법 추심 업자들은 채무자들의 신용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채권 당사자인 것처럼 속여 이 제도를 악용한 것입니다. 독촉 절차란 소송 절차, 조정 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직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아니하여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독촉 절차의 특색을 통상의 소송절차와 비..

[민사소송변호사]전화권유판매 계약 철회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 계약에 대해 소비자가 그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거나 해제 하고자 할 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권유판매는 전화로 소비자에게 스마트폰이나 도서, 콘도 같은 상품 구입을 권유하고 승낙을 유도해 계약을 체결하는 판매 방식의 일종입니다. 재화 등의 거래계약은 보통 소비자가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 사업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며,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의 상술에 현혹되..

공유재산의 보호_민법변호사 공유재산의 보호_민법변호사 안녕하세요. 민법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이 가능하나 행정재산은 시효 취득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처리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합니다. ※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일반재산으로 구분합니다. 이 중에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공공용 재산·기업용 재산·보존용 재산으로 분류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관리·보호해야 하며, 취득하거나 기부 채납된 공유재산에 대한 등기·등록 등 권리보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단체의 장은 매년 공유..

상품 계약의 철회 및 취소_민사소송변호사 상품 계약의 철회 및 취소_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품 계약의 철회 및 취소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거래에서 판매자들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방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균형 있는 소비 생활을 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판매자들이 약속한 기간 내에 물건을 배송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물건을 보내오는 등 예상치 못했던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상품 계약의 철회와 취소 청약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이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민법상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은 충동구매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

피의자의 지위_형사법변호사 피의자의 지위_형사법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법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피의자란 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라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로서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 한 자라는 점에서 소송단계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하나인 피고인과 구별됩니다. ■ 피의자의 지위 - 조사의 객체로서의 피의자 범인의 도망, 증거인멸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절차를 요하는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는 공판절차에서의 당사자인 피고인과는 달리 수사기관에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일차적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의 객체라는 지위가 두드러집니다. 그러므로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조사를 받아야 하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

진술거부권의 효과_형사소송법변호사 진술거부권의 효과_형사소송법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진술거부권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는 수사기관의 조사 및 공판 등에서 시종 침묵을 지키거나 또는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을 묵비권이라고 합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도 헌법의 취지를 더욱 넓게 이해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행사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수사단계나 공판단계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

민사소송변호사_부당해고 구제 민사소송변호사_부당해고 구제 해고의 개념 해고란 사업장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해고를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해고의 이유가 근로자인가 사용자인가에 따라서 일반적인 해고와 경영상의 해고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고에는 통상해고(일신상 사유), 징계해고(행태상 사유)가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는 정리해고가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의의 합당한 이유 없이 당하는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말합니다. 부당해고의 구제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 - 정리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 제정한 법률을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부당..

[차용증/강제집행] 차용증 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도 불리는 차용증은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소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고, 또는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입니다. Q 차용증 공증하면 좋은 점은? 공증인법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에 따르면,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분쟁예방과 분쟁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또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되며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정증서 등본을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로 지정하..

[부당해고/정리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는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하는 해고를 뜻합니다. 정리해고에도 요건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기업 대표)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때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보전처분'과 '가압류' 및 '가처분'이란?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말하는 보전처분은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보전처분은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로, 채권자가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여 채권자가 승소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어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보전처분 - 가압류 민사집행법에 의거, 가압류는 금전채권 및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즉 매매대금이나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