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죄 징역 얼마나?[윤경 변호사]

존속살해죄 징역 얼마나?

최근 치매 어머니를 돌보다가 우발적으로 살해를 저지른 4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존속살해죄는 법률상 배우자나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또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내연의 부부, 양자나 양친을 살해할 경우에도 이 죄에 해당합니다. 금일은 존속살해죄 징역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홀로 생활하다 2013년부터 노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후 ㄱ씨는 어머니가 치매증세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어머니를 돌보는데 집중했지만 어머니는 올해부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증세가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돌보던 ㄱ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청소와 세탁을 하는 등 스트레스가 심했었는데요. 어머니와의 다툼도 지속되어 원망과 분노도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에 ㄱ씨는 옷에 실수를 한 어머니를 씻긴 후 다시 옷을 입히려는 데 어머니가 계속 거부하자 분노가 폭발하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어머니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이후 ㄱ씨는 쓰러진 어머니를 일으켜 옷을 입히려고 하자 ㄱ씨의 어머니는 또 다시 반항했는데요. ㄱ씨는 어머니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방치해 결국 ㄱ씨의 어머니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법원은 존속살해죄로 기소 된 ㄱ씨에게 최근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이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의 어머니는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하면서 극심한 고통과 배신감에 빠진 상태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이고, 범행의 수법이나 반인륜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중해 이러한 처벌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ㄱ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 해당 사건으로 ㄱ씨가 겪을 자책감과 심적 고통을 고려했는데요. 

또한 생업을 포기한 채 혼자서 치매 앓는 어머니를 보살피며 받았던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들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존속살해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문제로 형사소송까지 이어지셨다면 윤경 변호사와 함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데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윤경 변호사와 함께 신속히 법률적인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