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례 벌금형은[윤경 변호사]

아동학대 사례 벌금형은

최근 아동학대 사례와 관련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를 비롯해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아동학대 사례는 크게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심리적 학대, 방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금일은 그 중에서도 성적 학대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가슴살 좀 빼야겠다 라고 말한 것도 성희롱 발언에 해당할까요?

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였던 A씨는 숙소에서 6학년 B양에게 안마를 시키고 가슴살을 좀 빼야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숙소에서 나온 B양을 따라가 앞에서 안은 뒤 세 차례 입맞춤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A씨는 다음 날에도 다른 학생인 C양을 체육관으로 데려다 강제로 키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1심은 B양에 대한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C양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유죄로 보아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는데요. 2심은 항거를 힘들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며 피해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할 정도의 가혹행위 또한 볼 수 없다며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이번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폐쇄된 공간에서 안마를 시키고 신체 부위를 평가하는 말을 하는 것은 야구부 코치가 여학생을 상대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며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자 가혹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법원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3회에 걸쳐 뽀뽀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피해 아동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와의 상담 후 변론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윤경 변호사는 다수의 소송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들의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만약 아동학대 사례로 인해 소송을 준비해야 하시다면 윤경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