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범칙금통고처분이[윤경 변호사]

조세범처벌법 범칙금통고처분이

최근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 바 있는데요. 해당 법률은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은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등 3종류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조세범처벌법과 범칙금통고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ㄱ씨는 등유를 혼합하여 가자 석유를 제조하고 거래업체로부터 실제 공급한 유류대금보다 3억 가량을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 약 40장을 발급받았습니다. 이에 세무서장은 ㄱ씨는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그런데 세무서장은 사흘 뒤 ㄱ씨에게 벌금액에 상당하는 150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내렸고 ㄱ씨는 곧바로 이를 납부했지만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 된 ㄱ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즉시 고발했다면 이로써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와 절차가 종료되고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되어 세무서장으로서는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더 이상 통고처분을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고발한 후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권한 소멸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않고 조세범칙 행위자가 이러한 통고처분을 이행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문제로 형사소송까지 이어지셨다면 해당 법률에 능통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또한 각 사안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변론을 마련할 수 있는 법률가와 함께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끝으로 조세범처벌법 범칙금통고처분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윤경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