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무차별 폭행으로[윤경 변호사]

미필적 고의 무차별 폭행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어떠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를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금일은 미필적 고의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무차별로 폭행한 뒤 쓰러진 상대방을 골목에 방치했을 경우 구급차를 부른 뒤 현장을 떠났더라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동거녀의 짐을 전달해 주다 동거녀의 새 연인 B씨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셋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만취한 B씨와 A씨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선공은 B씨가 했지만 이후 A씨의 무차별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음주와 폭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경력이 있던 A씨는 B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에서 주먹질을 계속 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얼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를 많이 흘러 몸을 가두지 못하자 B씨를 자신의 집 인근 골목에 옮겨 놓고 구급차를 부른뒤 사라졌습니다. 이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결투 후 119에 신고해 B씨를 병원으로 옮겼기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에 전자발찌 1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범행의 수법이 잔혹하며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기에 징역형을 12년으로 높였습니다.

이후 대법원 역시 징역 12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본 원심이 옳으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유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미필적 고의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살인죄의 책임을 지게 되고, 인식 있는 과실이었을 경우에는 과실치사가 되어 다소 형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끝으로 이와 관련한 문제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형사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다수의 소송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윤경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