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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식-이혼위자료청구)[사례114]이혼위자료등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최○○(崔○○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서울 ○○구 ○○동 565-18 ○○빌라 101호 등록기준지 : 서울 ○○구 ○○동 2 피 고 유○원(柳○○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 원고와 같음 사건 본인 1. 유○희 (柳○嬉 주민등록번호) 2. 유○인 (柳○仁 주민등록번호) 사건 본인들의 등록기준지 및 주소 : 원고와 같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지정, 양육비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억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가사서식-유류분반환청구)[사례113]유류분반환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1. 이○병 서울 ○○구 ○○동 ○○아파트 107-1404 2. 이○용 45620 예일 로드 더불류 칠리왘, 비.씨. 브이2 피2 엔2 ○○○ (45620 Yale Road W. Chilliwack, B.C. V2 P2 N2 ○○○) 피 고 1. 이○훈 서울 ○○구 ○○동 ○○아파트 107-1402 2. 이○세 92 모건 애비뉴 손힐 온타리오 엘3티 1알4 ○○○ (92 Morgan Ave Thill Ontario L3T 1R4 ○○○) 대한민국 주소 : 서울 ○○구 ○○동 11-74 ○○빌라 306호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들 각자에게 피고 이○훈은 금 6..

(가사서식-사실혼관계확인)[사례112]사실혼관계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송○○ (주민등록번호) 주소 : 등록기준지 : 피 고 변○○ (주민등록번호) 주소 : 등록기준지 : 사실혼관계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와 피고는 2018. 5. 5. 약혼식을 가지고 또 2019. 3. 1. 서울 ○○구 ○○동 소재 ○○예식장에서 결혼식도 올리고 아이도 1명을 출산하여 동거하고 있었으나 피고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OO증명원 2통 1. 주민등록표 등본 2통 1. 송달료..

(가사서식-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사례111]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고(계모 겸 생모) 정○○ (주민등록번호) 주소 : 등록기준지 : 피고 1. (호적상 모) 유○○ (주민등록번호) 주소 : 등록기준지 : 2. (미성년자) 김○○ (주민등록번호) 주소 : 등록기준지 : 피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특별대리인 송○○ 주소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유○○(호적상 모)와 피고(미성년자) 김○○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소외 망 김□□는 피고 유○○과 2000. 8. 8. 혼인신고 한 부부이었고, 2. 원고는..

(가사서식-인지청구)[사례110]인지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김○○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서울 ○○구 ○○동 142 ○○아파트 202-1002 등록기준지 : 서울시 ○○구 ○○동 34-2 위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생모) 이○○ 피 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망 생부의 성명 김□천 등록기준지 : 서울시 ○○구 ○○동 34-2 인지(認知)청구의 소 [생부(生父)의 사망으로 검사를 상대로 한 경우] 청 구 취 지 1. 원고는 소외 망 김□□(金□□, 본적 : 서울시 ○○구 ○○동 34-2, 생년월일 : 1985. 12. 5. 생, 성별 : 남)의 친 생자임을 인지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

(서식-법인회생개시신청)[사례109]법인회생개시신청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회생개시 신청서 신청인 겸 채무자 서울○○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9-1 대표이사 전○○ 신 청 취 지 1. 신청인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 회사의 개황 가. 연혁 나. 사업목적 다. 자본금 및 주주현황 라. 임직원 현황 (1) 임 원 (2) 종업원 마. 본점, 조직 및 주요공사 현장 (1) 본점 소재지 (2) 조직 (3) 공사현장 바. 관계회사 2. 신청인 회사의 자산 및 부채현황 가. 자산 및 부채의 요약 (1) 자산 (2) 부채 (3) 자본 나. 자산현황 (1) 유동자산 (2) 고정자산 (3) 실현 가능한 자산 다. 부채현..

(서식-부인권행사)[사례108]부인권행사의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 소 장 원 고 화성○○ 주식회사 서울 ○○구 ○○동 45-11 ○○빌딩 1004 파산관재인 최○○ 서울 ○○구 ○○동 51-11 ○○빌딩 6층 피 고 금○○ 서울 ○○구 ○○동 부인권 행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대하여는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18. 7. 24. 서울지방법원 제98하51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현재 파산절차를 진행중인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공동대표 조○○..

(서식-회생채권확정)[사례107]회생채권확정의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김○○ 서울시 ○○구 ○○동 150-19 피 고 회생회사 ○○온천개발 주식회사 서울시 ○○구 ○○동 22 관리인 고○○ 서울시 ○○구 ○○동 ○○아파트 319-607 회생채권 확정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회사에 대한 2018파5877 법인회생절차사건의 회생담보권 시부인표 제25와 제26에 기재된 회생담보권은 등 부 2017년 제3835호 인증서와 같이 환지예정지 중 여관부지 35브럭 10롯트의 744.4㎡ 중 677.2㎡이거나 등부 2017년 제498호 공정증서와 같이 일금 400,000,000원 중 한 가지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

(서식-파산채권확정)[사례106]파산채권확정의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김○○ 서울 ○○구 ○○동 152-213 ○○빌라 501호 피 고 주식회사 ○○산업 서울 ○○구 ○○동 1674-4 ○○빌딩 1001호 파산관재인 박○○ 파산채권 확정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의 파산자 주식회사 ○○산업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18하128호 파산사건에 있어서 파산채권이 금 100,648,080원임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소외 주식회사 ○○건업(이하 ○○건업이라 한다.)은 2016. 12. 13. 파산자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제주 ○○아파트 5공구 설비공사에 관하..

(서식-이사행위유지청구)[사례105]이사의 행위 유지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정○○ 서울시 ○○구 ○○동 992 ○○빌라 102호 송달장소 : 서울시 ○○구 ○○동 1575-8 ○○빌딩 301호 피 고 연○○ 서울시 ○○구 ○○동 949-2 ○○빌딩 3층 송달장소 : 경기 ○○시 ○○동 120 ○○아파트 102-201 [이사의 행위] 유지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바이탈 이외의 계산으로 실용신안 등록번호 제019921호, 실용신안권, 의장등록번호 제220270호, 의장등록번호 제220271호 의장권에 의한 상품명 ‘바이오 바이탈 팬티’에 관하여 생산, 유통에 관한 직무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위 직무행위를 하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