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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산업재해손해배상)[사례82]손해배상청구소장(산업재해)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1. 민□석 2. 이□숙 3. 민□명 위 원고들 주소 : 서울 ○○구 ○○동 23-1 피 고 ○○종합건설 주식회사 서울 ○○구 ○○동 123-21 대표이사 고○○ 손해배상(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민□석에게 금 30,000,000원, 원고 이□숙에게 금 7,000,000원, 원고 민□명에게 금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8. 12.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

(서식-부실변호수임료)[사례81]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장(부실변호)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김 ○ ○ 서울 ○○구 ○○동 301 ○○아파트 116-1006 피 고 최 ○ ○ 서울 ○○구 ○○동 617-18 ○○빌딩 401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변호사의 부실변호]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자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0여년 동안 폐자재 재활용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앞에서 변호사업을 하는..

(서식-일임매매주식선물실패손해배상)[사례80]손해배상청구소장(주식및선물투자실패)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1. 김○○ 서울시 ○○구 ○○동 55-30 2. 한○○ 서울시 ○○구 ○○동 1331 ○○아파트 118-1006 피 고 1. ○○투자자문 주식회사 서울시 ○○구 ○○동 66-99 대표이사 이○○ 2. 박○○ 서울시 ○○구 ○○동 111-3 ○○맨션 22-A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식 및 선물투자 실패] 청 구 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10. 22. 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서식-상표권침해손해배상)[사례79]손해배상청구소장(상표권사용)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몬포트 코리아 비이프 인코포레이티드 (Monfort Korea Beef, Incorporated) 미합중국 91364 캘리포니아 우드랜드 힐스 424 스위트 벤추라 부로바드 21031 대표자 제임스 킴(James Kim) 피 고 재단법인 ○○유통 사업단 서울시 ○○구 ○○동 628-3 대표이사 김○○ 상표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Monfort” 상표를 별지 목록 기재 물품 또는 그 포장 ..

(서식-영업비밀침해손해배상)[사례78]손해배상청구소장(의장권침해)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고운□□ 서울 ○○구 ○○동 2가 300-18 대표이사 강○○ 피 고 주식회사 우아한○○ 서울 ○○구 ○○동 751-1 대표이사 이○○ 손해배상청구의 소[의장권 및 영업비밀침해]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관계 원고는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보다 우수하고 보다 독특한 고유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막대한 노력..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1)(전산양식 A3501)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청구금액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 .부터 20 . . .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신 청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 ○. ○○. 금 원을, 이자는 연 ○○%, 변제기는 20○○. ○. ○○.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채무의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20○○. ○. ○○. 접수 제○○○○○호로 근저당..

(서식-특허권침해손해배상)[사례77]손해배상청구(특허권침해)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필립스 일렉트로닉 (Philips Electronics) 네덜란드왕국 암스테르담 아인트호벤 그로네보드 세베그 1 (1 Seveg Gronebod Eindhoven Amsterdam the Netherlands) 대표이사 에이 웨스터라큰(A. Westerlaken) 피 고 (주) ○○전자 경기도 ○○시 ○○구 ○○동 196-18 대표이사 손○○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특허권 침해]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00,000달러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의 특허번호 제..

[담보제공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취소신청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가압류취소 신청서 신청인(채무자) 김용훈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 피신청인(채권자) 김단비 서울 강남구 대치동 45 신 청 취 지 신청인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18카단 134 부동산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2006. 1. 16.자로 한 가압류결정 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이 유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2018. 1. 16. 귀원 2018카단134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무렵 신청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는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2호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위 가압류결..

(서식-소음진동사고)[사례76]손해배상청구소장(소음진동공해)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1. 이○○ 2. 전○○ 원고들 주소 : 전북 ○○군 ○○면 ○○리 780 피 고 1.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사장 정○○ 2. ○○기업 주식회사 서울시 ○○구 ○○동 98-20 대표이사 최○○ 3. ○○토건 주식회사 서울시 ○○구 ○○동 44-27 대표이사 박○○ 손해배상(기)청구의 소[공사진동․소음공해]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이○○에게 금 194,680,759원, 원고 전○○에게 금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신청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가압류취소 신청서 신청인(채무자) 이연사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456 피신청인(채권자) 박희주 서울 송파구 가락동 123 제3채무자 목초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 신 청 취 지 1.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101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18. 1. 9.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공사대금 3,000,000원에 대한 집행보전을 위 하여 귀원으로부터 신청취지 기재 가압류결정을 얻어 신청인의 제3채무자 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2. 위 가압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