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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60]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장(상속재산분할)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명□근 서울시 ○○구 ○○동 22-3 피 고 1. 명○남 서울시 ○○구 ○○동 362-36 2. 한○정 3. 명○영 4. 명○수 위 피고들 주소 : 서울시 ○○구 ○○동 112-7 5. 명○순 서울시 ○○구 ○○동 663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상속재산 분할]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구 ○○동 22의 4 대 33.1㎡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지분비율에 좇아 2010. 6. 10. 상속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소외 ..

(민사소송서식)[사례59]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장(환매)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최○○ 경기도 ○○시 ○○읍 ○○리 481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정길(소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환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시 ○○읍 ○○리 451의 6 답 384㎡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원고는 2010. 3. 8.경 공공용지 협의취득 당시 이 건 경기도 ○○시 ○○읍 ○○리 451의 6 답 58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

(민사소송서식)[사례58]점유권및소유권등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길○○ 서울 ○○구 ○○동 657-12 송달장소 : 서울 ○○구 ○○동 1575-8 ○○빌딩 3층 피 고 송○○ 서울 ○○구 ○○동 510-11 ○○아파트 608호 점유권 및 소유권 등 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점유자는 원고이고 동 건물의 부대시설 일체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8머10907호(2018나9009 본소), 2018머12255호(2018나9016 반소) 사건의 조정결정 정본에 의한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시설한 부대시설 일체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

(민사소송서식)[사례57]전세권이전등기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이○○ 서울 ○○구 ○○동 50 ○○아파트 111-1102 피 고 김○○ 서울 ○○구 ○○동 50 ○○아파트 111-1102 송달장소 : 광주광역시 ○○구 ○○동 779-16 전세권이전등기청구의 소[명의신탁해지]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2017. 10. 6.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57596호로 경료한 전 세권등기에 관하여 2018. 7. 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전세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17. 5. ..

(민사소송서식)[사례56]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1. 성○숙 경기도 ○○시 ○○구 ○○동 180-2 48/5 2. 성○엽 경기도 ○○시 ○○면 ○○리 816-12 3/2 피 고 1. 장○숙 서울시 ○○구 ○○동 11 ○○아파트 112-208 2. 장○호 서울시 ○○구 ○○동 322 ○○아파트 103-104 3. 장○나 경기도 ○○시 ○○읍 ○○리 14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인무효] 청 구 취 지 1. 원고 성○숙, 성○엽에 대하여 각 3분의 1 지분에 대하여, 가. 별지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장○숙은 서울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8. 8. 10. 접수 제220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사례55]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김○○ 서울시 ○○구 ○○동 219의 4 피 고 ○○양지배급 주식회사 본점 주소 : 서울 ○○구 ○○○ 5가 25 (구 행정구역상의 주소 : 경성부 남대문통 5정목 25) 대표이사(代表取締役) 석○○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제1, 2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86. 1. 18.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별지목록 기재 제3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원고에게 1986. 1. 18.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사례54]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곽○○ 강원도 ○○시 ○○읍 ○○리 1164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장관 김정길 (소관 : 산림청) 부동산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강원도 ○○시 ○○면 ○○리 145 임야 1861㎡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취지에 기재된 부동산은 일정(日政)시의 토지사정 당시인 1915. 5. 18. ○○시 ○○면 ○○리 1206 거주 소외 망 곽치○의 소유로 사정을 받은 동인 소유의 토지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가 보관, 관리하고 있는 토지대장의 원본상에도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위 곽치○이 사망하여..

[사례53]지료등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김○○ 서울시 ○○구 ○○동 1131 ○○아파트 311-607 피 고 이○○ 서울시 ○○구 ○○동 471-14 ○○빌라 401호 지료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 금원에 대한 2018.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서울지방법원에서 2018. 7. 24.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2018...

[사례52]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스타 경기도 ○○시 ○○구 ○○동 970 대표이사 하○○ 피 고 ○○건설 주식회사 경기도 ○○시 ○○구 ○○동 969 대표이사 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고양등기소 2018. 4. 30. 접수 제30850호로 마 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체결 및 공사대금의 증액 원고는 2015. 3.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 ○○동 970 소재 대지..

[사례51]신용카드거래정지처분취소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이 ○ ○ 서울시 ○○구 ○○동 69-14 ○○쇼핑 6동 4층 피 고 주식회사 ○○신용카드 서울시 ○○구 ○○동 949-1 대표이사 정○○ 신용카드거래정지처분 취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처분한 별지 목록 기재 신용카드에 대한 거래정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7,2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별지 목록 기재 신용카드는 원고가 사용하던 카드였는데 피고는 소외 조○○가 피고 회사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음에 있어서 원고가 위 소외인의 카드발급신청서에 원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