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민사소송변호사_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의 개념 명예훼손이란 개인의 품성, 명성, 신용 등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란 홈페이지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동영상, 사진 및 사진합성물 등을 올리거나 타인이 작성한 명예훼손성 글을 퍼뜨리는 등의 행위가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의 구별 - 명예훼손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줌으로써 평가 저하를 초래하는 행위 - 프라이버시 침해 사회적 평가의 저하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립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 법률상 명예훼손의 의미 형법상 명예훼손이란 다른 사람의 명예를 공..

민사소송변호사_학교폭력 손해배상 학교폭력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으로 다친 경우 손해배상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은 학교폭력으로 다친 경우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과 가해자 측이 합의하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만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서 치료비 등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가해자 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책임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치료비 등 재..

민사소송변호사_부당해고 구제 민사소송변호사_부당해고 구제 해고의 개념 해고란 사업장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해고를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해고의 이유가 근로자인가 사용자인가에 따라서 일반적인 해고와 경영상의 해고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고에는 통상해고(일신상 사유), 징계해고(행태상 사유)가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는 정리해고가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의의 합당한 이유 없이 당하는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말합니다. 부당해고의 구제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 - 정리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 제정한 법률을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부당..

퇴직금 지급요건_민사소송변호사 퇴직금의 지급요건과 퇴직금의 산정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시간엔 퇴직금의 지급요건과 퇴직금의 산정에대해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의 지급요건 - 1년 이상 계속 근로 계속근로연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또는 최초의 출근의무가 있는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그 적을 보유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휴직기간도 휴직사유에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

부동산 소유권 방어/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 소유권 방어 부동산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 등을 계속하고 있다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그 부동산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리명령이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안녕하십니까. 민사소송변호사_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에 관련한 의의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의 확인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심이 진행되면 매각 절차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매수신청보증과 매각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으면 그 선고일로부터 1주일 정도는 즉시항고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 및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된 날..

윤창중씨 민사소송 당할 가능성은? 민사소송변호사/윤경변호사 윤창중씨 민사소송 당할 가능성은? 성추행 혐의로 미국경찰에 입건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형사상 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 것과 별도로 피해자 측에서 먼저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 윤창중씨 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 범죄인 인도 청구 등 한미 양국 간 외교, 사법채널을 가동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형사상절차와 달리 민사 절차는 전 청와대 대변인 인 윤창중씨를 고소한 피해자 개인이 미국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에서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흔하고 자연스러운 일 입니다. 한국과 다른 점은 재판 전에 원고와 피고가 서면 등으로..

소액사건심판_간이민사소송 소액사건 심판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 소액사건심판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민사소송제도라고도 불립니다.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분할해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소액사건심판의 특징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때에는 변론기일..

부동산경매대상_경매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대상 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 경매는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주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탁을 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매매를 가리킵니다. 이 경매의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 경매라고 하는데요. '부동산'하면 보통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부동산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부동산 경매의 대상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토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토지 위에 있는 그 정착물까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경매의 대상도 마찬가지로 토지와 그 정착물을 전부 포함합니다. - 토지 : 대지, 농지,산지 등 - 토지의 정착물 건물 도랑이나 돌담 같은 건축물은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가 불가능합니다. 주택, 상가건물은 독립된 부동..

민사소송/형사소송_민사소송변호사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다툼을 말합니다.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가리킵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A씨는 평소 회사에서 마음에 들지 않던 B부장을 골려주기 위해 인터넷에 B부장의 행실이 좋지 않으며 불륜을 저지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