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공탁/돈값는방법] 공탁, 하는 방법은? 공탁 공탁은 법령 규정에 의해 돈과 같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 즉 은행 또는 창고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공탁은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혹은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하는 경우,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채무 수령 기피 행위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공탁을 사용하는데, 변제자 과실 없이 계약상 권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돈을 갚은 방법으로 공탁을 이용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가압류와 가처분 등의 강제 집행 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상대방, 채무자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경우를 대비해 채권자, 즉 신청인에게 일정액을..

[민사집행전문변호사] 추심명령, 신청 및 재판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심명령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의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에 대체해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집행행위에 속하는 명령입니다. 추심명령을 얻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고, 압류명령을 신청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피압류채권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 피압류채권 전액에 미칩니다. 타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추심명령이 발령됐어도 이중으로 추심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어 신청서에 대해 심사를 하는데, 적법하면 추심명령을 발합니다. 이 ..

[민사소송 거는법] 민사소송 제기하는 방법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이고 강제적으로 조정 및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 부르며, 당하는 사람은 피고라 부릅니다.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개인과 더불어 사실상의 단체도 민사소송의 원고와 피고가 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와 같은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거는법] 민사소송 제기하는 방법은? 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고 인지를 붙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더러 부속서류를 첨부할 때도 있습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주소와 이름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있는 곳을 알지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재심, 사유 및 제기기간은? 재심 재심이란, 확정된 판결에 대해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는 법정 안정성과 정의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원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상 인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음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재심사유 ● 민사소송법 제451조 따르면 재심사유에는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

"신고 보복 무서워요" 범죄신고자, 보호받는 방법은? ① - 윤경변호사 혹시 좋은 일을 하고도 보복 당할까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친구가 학교에서 폭력을 당했다거나 이웃집에 강도가 들었을 때, 방관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 해 도움을 주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보복입니다. 보복은 사전적 의미로 앙갚음, 즉 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줌이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약자를 돕기 위해 신고를 하였지만 내가 또 다른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도와주고 싶어도 선뜻 나서는 데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 보복을 두려워 하는 범죄 신고자들을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에서 보호해드립니다.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 특정 범죄 신..

[홈쇼핑 반품] 홈쇼핑, 허위·과장광고 피해 '손해배상' 책임 - 소송전문변호사 TV 홈쇼핑으로 구입한 물건, 반품하는 방법은? ＃ 홈쇼핑은 전자상거래? 아니면 통신 판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 문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전자상거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우편 및 전기통신, 통신 판매에 관한 정보 제공 방법에 따라 물품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청약에 의해 판매하는 것을 통신판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터넷 뱅킹과 교통 카드 사용은 전자상거래에 포함되며, 텔레비전 홈쇼핑이나 카탈로그 쇼핑은 통신판매에 해당됩니다. 인터넷 쇼핑은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둘 다 포함됩니다. ＃ 청약 철회 기간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는 ..

[근로조건] 근로계약 위반,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나?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의 체결은 대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나, 대부분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해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르면, 근로 계약의 내용이 법에서 정한 기준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는 자동적으로 무효과 되고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내용으로 대체됩니다. 근로계약 기간 근로계약 체결 시 꼼꼼히 따져봐야 할 근로조건 중의 하나가 바로 근무 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근무 기간의 제한 규정이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삭제 되었기 때문에 근무 기간 ..

밀린 월급, 소송으로 받기 - 소송전문 윤경변호사 Q. 반년째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월급날만 되면 요리조리 피해다니는 사장님 볼 때마다 애가 탔습니다. 회사를 두게 되면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할까봐 사직서를 못 내다가 이번에 회사를 그만 뒀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는데 어쩔때는 일부러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구요. 괘씸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어떻게서든 밀린 월급을 받아내고 싶은데,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한 소송은 어떤 방법으로 제기해야 하나요? A. 밀린 임금을 받기위한 법원에 소송 제기 방법에는 지급명령신청과 본안 소송제기가 있습니다. 밀린 월급 받기 - 지급명령 신청 사업주가 밀린 임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는..

[민사소송] 민사소송 절차 및 비용 ② - 소송전문변호사 Q. 친한 친구가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기에 큰 맘 먹고 3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물론 1년 안으로 갚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한참 지난 지금, 친구가 돈을 갚을 생각을 안합니다. 사업이 잘 안되고 있다며 계속 갚기로한 날짜를 미루는데, 제가 보기엔 사업도 갚을 돈이 있는데 시치미 떼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의 소유로 된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을 환가해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민사소송 절차 ① 내용 증명 우편발송 날짜 기한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친구)가 빚을 갚지 않는다면,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야 합니다. 독촉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갚..

[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 및 소송 방법 - 민사소송변호사 ▣ 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의 종류에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 어느 한편의 직접적인 귀책 사유 없이 이루어지는 통상 해고 근로자가 중대한 직장 규율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징계 해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인원 정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리 해고 기타 불이익 취급에 해당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해고 ＃ 직원 해고, 예고 안하면 보상비 지급 사업주는 반드시, 꼭 해고 30일 전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을 구체적으로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데 대한 보상, 즉 해고 예고 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