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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54228, 25423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국가로부터 국유 토지의 관리를 위탁받은 갑 주식회사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여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 을 주식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후 갑 회사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분묘기지권】《양도형 분묘기지권, 승낙형 분묘기지권,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지료지급의무 및 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분묘기지권 가. 분묘기지권의 의미 ⑴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분묘기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나 제3자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성문 민법이 아닌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⑵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등기없이 성립한다(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1451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

【판례】《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효력(무효)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효력(무효)(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

【경개, 면제, 준소비대차와 경개의 구별기준】《경개의 요건(신채무의 성립, 채무의 중요부분의 변경), 경개의 효과, 구채무의 소멸(민법 제500조) 및 신채무의 성립, 항변권·담보권의 소멸, 경개계약의 해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경개 일반론 [이하 판례연구 20집, 부산판례연구회 2009, 이혁 P.35-84 참조] 가. 관련 조항 ● 민법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 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 민법 제504조(구 채무 불소멸의 경우) 경개로 인한 신 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 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 민법 제505조(신 ..

【민법상 선의의 제3자 보호 문제, 명의신탁에서의 제3자보호, 민법과 상법에서의 선의의 제3자>】《연속된 명의신탁관계에서 최후의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도 부동산실명법상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9다27272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민법상 선의의 제3자 보호 문제 (= 명의신탁에서의 제3자보호)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423-1426 참조] 가. 관련 규정 (선의의 제3자) ●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

【부동산중개계약과 중개수수료, 강행규정(강행법규), 법률에 위배된 법률행위의 효력,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 중개수수료의 반환 범위】《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직접거래의 효력, 강행법규위반의 법률효과, 투자일임업등록 없이 이루어진 일임매매약정의 효력,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금지 위반행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률에 위배된 법률행위’의 효력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20-126 참조] 가. 문제의 소재 이는 기존에 ..

【판례】《채무자가 변제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974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 승인의 효력이 쟁점이 된 사건] 【판시사항】 동일한 채권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담보가등기권리의 법적 성질 및 효력, 채권자의 담보목적실행방법(귀속정산, 처분정산)】《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와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차이, 가등기담보권의 소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785-1792 참조] 가. 담보계약의 성질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와 같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면, 변제기에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이상 대물변제의..

【판례】《지적도의 오류를 이유로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및 경계확정의 소에서 기각 주문을 낼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0783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고 인접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한 사건] 【판시사항】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의 의미 / 토지경계확정의 소에서 법원이 경계를 확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토지경계확정..

【판례】《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118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3] 갑이 을 사회복지법인과 노인복지시설 입소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소자의 사망으로 입소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의 ‘반환금 수취인’으로 자신의 장남인 병을 지정하였고, 병이 위 계약서의 ‘반환금 수취인’란에 기명날인하였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