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가압류 집행의 개념 민사 절차 상에서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적절한 법적인 제재를 가하게 되는데요. 가압류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이나 방법, 제 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 윤경변호사와 함께 가압류 집행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집행에 관한 본 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른 강제 집행의 관란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이나 집행기관, 집행의 구제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용인되는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준용되지 않게 됩니다. 집행개시의 요건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

민사분쟁변호사_가처분 신청 가처분이란 법정에서 금전채권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며 이는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처리진행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법정에서 강제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 잠시 막아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의 개념 가처분이란 금전이나 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정적인 법원 판결을 강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막아주는, 집행의 보전제도 인데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 등과 같은 집행을 보전하기 위..

민사소송변호사_상소의 개념 및 요건 상소란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띈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에 대해 구하는 절차를 말하고,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종류는 항소와 상고가 있으며, 결정ㆍ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고와 재항고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고는 미확정 판결에 대해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인데요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소의 개념 및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소란 무엇인가요? 상소란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의 법원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당사자의 구제에 대해 구하는 절차입니다. 항소 상소의 종류중 하나로 제 1심에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의사가 있는 당사자가 사실또는 법률에 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해줄것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과정상에서 추완항소와..

강제경매_부동산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 윤경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강제집행 중 하나인 강제경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은 채권자에 신청에 따라 집행권원에 표시된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행이 되는 법적 절차를 말하는 것인데요. 다들 강제집행의 의의까지는 알고 계신데 반해 신청절차, 요건 등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강제경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강제경매의 순서 부동산의 강제 경매는 강제경매 신청 -> 강제경매개시 결정 -> 배당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 -> 매각 준비 -> 매각 실시 -> 매각결정 절차 -> 매각대금의 납부 -> 배당절차 ->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의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강..

[손해배상변호사](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쉽게 하는 법_민사법변호사 피해보상청구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절차에 관련된 글을 찾아보지만 절차가 까다로워 청구소송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봐왔는데요. 오늘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손해배상을 쉽게 청구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만약 강도사건의 피해자로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분이라면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배심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형사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 형사법원으로부터 민사상 손해에 관한 배상명령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다음의 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형법에 규정된 죄 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됐네요 정부는 지난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을 발표했는데요. 좀 더 살펴보면 경기도와 인천, 부산의 경우 대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되었으며 뒤따라 대구, 광주, 울산 등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이 전면 해제 되었습니다. 반면 세종시와 대전은 투기우려가 있어 전면 재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허가구역 전면해제 조치는 공고 즉시 발효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에 한하여 시장 및 군수, 구청장의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하며 기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됩니다. 이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련하여 계획수립과 집행, 토지 이용 등을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우려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으로서 ..

개인정보유출 단체소송 어떻게? 현재 금융사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인해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는 이들 금융사에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등 금융 소비자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원은 내달 초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를 대표하여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단체소송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소송의 제기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주요사항_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세입자와 건물주 간에 벌어지는 상가 임대차 분쟁은 세입자들끼리 관행처럼 주고받는 권리금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상가 세입자들이 권리금 한 푼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가권리금은 영업기술의 노하우를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상가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에게는 권리금회수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소유자가 계약 만료 후 계속 상가건물을 임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고, 권리금은 상가건물 소유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

임대주택의 관리 방법_부동산소송변호사 오는 3일부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 시행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밝혔는데요.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된지 약 10년이 경과하고 있어, 임대기간 도래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밖에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확대,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선택폭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임대주택의 관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자체관리와 위탁관리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참고한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인가를 받아 자체관리하거나,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

부동산경매변호사 즉시항고 절차 올해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한해였지만 부동산경매 시장은 호황을 누렸는데 실제 부동산경매 시장에 유입된 자금이 17조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이처럼 경매 시장이 활황을 누리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계속되는 전세값 상승과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취득세 영구인하가 확정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경매에 대한 내집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경매 물건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 및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된 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