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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등기 - 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나 소유의 부동산의 명의를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부동산소송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명의신탁등기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등기의 개념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약정의 종류 1. 등기명의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권리자 명의를 실권리자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명..

상가건물 임대차소송 계약갱신 안녕하세요. 임대차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계약해지에 관해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도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묵시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의 갱신은 두 가지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민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입니다. 오늘은 임대차소송변호사와 함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가 갱신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_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매각절차가 무효가 아닌 한 매수인은 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의경매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담보권에 이상이 있다면 그것이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가능한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 공탁 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

부동산경매, 입찰의 종결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정부의 잇단 대책에 따른 시장회복 기대감과 저금리 기조 등으로 매매보다 저렴한 경매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동산경매 시장이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절차 중 입찰의 종결에 대해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입찰의 절차도 개찰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입찰함을 경매법정으로 옮긴 후, 입찰자의 면전에서 입찰함을 엽니다. 입찰자는 개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가 아무도 참여하지 않으면 법원의 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등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참여합니다. 개찰할 때 집행관은 입찰자의 면전에서 먼저 기간입찰봉투를 개봉해서 기간입찰표에 의해 사건번호(필요시에는 물건번호 포함), 입찰목적물, 입찰자의 이..

[부동산소송]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갱신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갱신 언제까지 가능할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송 - 계약갱신 요구의 의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임차인 소액보증금 우선변제_민사소송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한 언론사에서 지난 한 달간 실제로 임차보증금 미수가 발생한 부동산 경매를 분석한 결과, 최소한의 보증금이라도 지킨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어 소액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제도가 허울뿐이라고 쓴 기사를 봤습니다. 오늘은 임차인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요건 1.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할 ..

매각대금 지급 방법 및 효과_부동산경매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전셋값이 끝을 모르고 오르자 싼값에 내 집을 장만하려는 실수요자가 경매시장에 적극적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8·28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회복 기미가 미세하게나마 나타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도 부동산경매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매각대금 지급 방법 및 효과에 대해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대금 지급기한의 통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단,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을 송부 받은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매각대금..

신고해야 할 부동산 매매_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1.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우선 외국인이란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하는데 다음의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사원 또는 구성원의 1/2 이상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인 법인 또는 단체 ·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1/2 이상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인 법인 또는 단체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1/2 이상이나 의결권의 1/2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토지취득의 신고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공동주택관리_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혁신도시 지구 등에 대단위 아파트 입주로 앞으로도 아파트 입주민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최근 층간 소음으로 이웃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현황은 어떻게 될까?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약 26,000개 단지이며, 그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주택관리사 배치 등의 주택법령 규제가 적용되는 대규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약 13,000개 단지입니다. ※ 의무관리대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을 말합니다. Q 공..

임대주택의 개념과 유형_부동산법변호사 임대주택의 개념과 유형_부동산법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1. 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미분양된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함)을 갖추어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오피스텔 포함] 임대주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