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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 주주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또는 주주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허용될까? 위 가처분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가 되는 걸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주주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의 신청취지 기재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505-508 참조] 1. 주주의결권 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의 의의 주식의 귀속에 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또는 양수인과 회사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발행된 주식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주주총회에 있어서의 의결권의 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이 필요하게 된다. 상법 369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증권거래법 20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등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주식 등과 같이 법령에 의하여 의..

【(가압류가처분) 】 주식명의개서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허용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503-511 참조] ●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취지 기재례 1. 주식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의의 주권의 인도청구권 보전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에 대한 경우와 같이 주권자체의 점유이전을 금하는 가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권에 대한 점유를 박탈하고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하는 가처분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가처분의 집행단계에서 그 주권을 채무자가 은닉해 버리면 아무 실효가 없기 때문에 실무상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주식의 처분을 금지하도록 명하는 가처분이 많이 쓰인다. 2. 신청취지 기재례 가. 집행관 보관 채무자의 별지목..

【(가압류·가처분)】 선박가압류는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할까? 감수보존처분도 필요한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선박가압류의 주문례 및 집행절차 1. 선박가압류의 개요 (1) 원래 선박은 민법상으로는 동산이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등기의 대상이 되고(선박법 8조, 선박등기법 2조), 일반의 유체동산에 비하여 비교적 가액이 고가일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생겨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는 등 부동산과 유사한 면이 많으므로 민사집행법은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부동산집행, 그 중에서도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민집 291조, 172조). (2) 항해준비를 완료한 선박에 대한 압류․가압류의 제한에 대한 예외..

【(가압류가처분) 】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은 누가 누구를 상대로 제기하여햐 하는걸까? 가처분에 위반하여 개최된 주주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는 걸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주주총회가처분의 신청취지 기재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493-499 참조] 1.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의 의의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으로는 주주총회의 소집이 법령․정관에 위반하였다든가 법령․정관에 위반하는 사항을 결의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가 소집되고 있을 때에는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의 소로써 사후에 구제받기에 앞서 아예 주주총회의 개최 또는 특정사항의 결의를 가처분으로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단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후에도 그 효력발생을 결의취소 또는 무효의 소 ..

【(가압류가처분) 】 이사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 이사직무 전반의 금지를 구하는 것도 가능할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이사행위금지가처분 신청취지 기재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491-493 참조] 1. 이사의 행위금지 가처분 주식회사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留止)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상법 402조), 그 유지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그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가압류가처분) 】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어떻게 집행할까?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는 걸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집행 및 그 효력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484-490 참조] 1.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집행방법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이 발령되면 통상의 가처분과 같이 가처분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법인 등 단체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송달할 필요가 없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한 때에는 그 사항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민법 52조의2, 상법 183조의2, ..

【(가압류가처분)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어떻게 정할까? 직무대행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까지일까?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 후 주주총회에서 피대행자의 해임 및 후임자의 선임이 있는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직무대행자의 선임 및 개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476-483 참조] 1. 직무대행자의 선임 및 개임 대표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여 대표자의 직무를 행할 자가 없다든가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여 정족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에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게 된다. 직무대행자는 채권자, 채무자와 무관한 중립적인 사람을 ..

【(가압류가처분)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 피신청인은 단체일까,아니면 개인일까? 신청취지는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나?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심리절차 및 신청취지기재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470-475 참조] 1.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신청절차 가. 신청인 본안소송의 원고 적격을 가지는 자가 신청인이 된다. 회사의 이사선임결의취소의 소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 그 무효나 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거나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인 등의 사유로 적법한 후임 이사가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여전..

【(가압류가처분)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해임청구권 보전을 위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허용될까?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부정행위 등의 해임사유가 있는 경우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허용될까? 임원의 지위 또는 권한 부존재 확인을 본안으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허용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단체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464-469 참조] 1. 주식회사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사집행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주식회사의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또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이라도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가압류·가처분)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통상실시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을까? 변리사도 침해소송이나 침해금지가처분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의 청구권자와 상대방 1. 지식재산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의의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이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이다. 특허권 등 침해금지가처분은 특허권 등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금지청구권에 기한 본안판결에서 명하게 될 침해금지의 부작위의무를 미리 부과하는 점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속하며, 가처분에서 명하는 부작위의무가 본안소송에서 명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