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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 독점판매권자 또는 독점공급권자가 독점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당사자와 제3자를 상대로 신청인의 독점판매권의 침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할 경우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가처분이 허용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독점공급권침해금지가처분, 독점판매권침해금지가처분의 허용 여부 1. 물품이나 용역의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체가 계약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반대로 독점공급권을 부여한 업체가 제3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독점판매권자 또는 독점공급권자가 독점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당사자와 제3자를 상대로 신청인의 독점판매권의 침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가 아닌 ..

【(가압류가처분) 】 폭력 기타 물리력을 수반한 업무방해행위, 비방이나 중상에 의하여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끊임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접근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소유권이나 점유권과 같은 물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인격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가 가능할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546-552 참조] ●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1.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및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폭력 기타 물리력을 수반한 업무방해행위, 비방이나 중상에 의하여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끊임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접근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소유권이나 점유권과 같은 물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인격권에 기..

【(가압류가처분) 】 형식적으로는 업무상의 필요를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에 대한 봉쇄나 보복조치로 한 것이라면 전직명령효력정지가처분이 가능할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전직명령효력정지가처분의 신청취지기재례 1. 전직명령효력정지가처분 여기서 말하는 전직명령은 전보와 전근을 포함하는 배전명령(기업 내 전직) 및 전출과 전적(기업간 전직)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전직명령의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전직명령이 무효인 경우에 허용된다. 근무장소는 변경되지 않으면서 직무의 종류와 내용이 바뀌는 전보와 근무장소가 바뀌는 전근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그 인사명령이 취업규칙이나 ..

【(가압류·가처분 )】부동산가압류의 효력과 주문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부동산가압류의 효력과 주문례 1. 부동산가압류의 주문례 1.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2. 부동산가압류 집행의 효력 가. 처분금지의 효력 (1) 가압류명령의 집행은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매매, 증여, 질권 등의 담보권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생기게 한다. 만일 채무자가 처분금지를 어기고 일정한 처분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처분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가압류의 목적이 장차 목적물을 현금화하여 그로부터 금전적 만족을 얻자는 데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목적 달성에 필..

【(가압류·가처분)】 부동산가압류가 다른 가압류나 가처분, 체납처분과 경합되면 그 우열은 어떻게 될까? 국세를 징수하고 남는 돈은 체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나, 아니면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하여야 하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부동산가압류와 다른 절차와의 경합 1. 다른 가압류와의 경합 동일한 가압류 대상물에 대한 가압류 집행의 경합이 허용되며, 중복압류절차에 의하여 집행한다. 가압류채권자 상호간의 우열도 없다(대판 1999. 2. 9. 98다42615 참조). 가압류집행이 경합된 경우 그 중 하나가 본압류로 이행된 때에는 다른 가압류채권자는 배당받을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민집 148조 3호). 2. 가처분과의 경합 가압류와 가처분은 그 내용이 서로 모순, 저촉되지 않는 한 경..

【(가압류가처분) 】 주식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할 때 주주가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구하는 것이 가능할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의 신청취지기재례 1.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주식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상법 424조), 이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가처분은 회사에 대하여 신주발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부작위를 명하는 것으로서 이는 가처분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효력에 ..

【(가압류가처분) 】 주주명부에 기재가 없는 실질주주에게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허용되는 걸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신청취지기재례 1.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의의 주주명부에 기재가 없는 실질주주에게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주문례로서는 주주총회소집청구, 의결권행사 등 주주인 지위의 내용을 형성하는 구체적 행위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방법과 이를 표시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쓰이고 있다. 다만 전자의 주문례에 관하여는 주주의 지위가 포괄적이어서 그 권리내용이 다양한 관계상 자칫하면 필요성을 초과하는 것이 되기 쉽고, 또 본안과의 관련성도 의문인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2..

【(가압류가처분) 】 주주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또는 주주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허용될까? 위 가처분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가 되는 걸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주주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의 신청취지 기재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505-508 참조] 1. 주주의결권 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의 의의 주식의 귀속에 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또는 양수인과 회사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발행된 주식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주주총회에 있어서의 의결권의 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이 필요하게 된다. 상법 369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증권거래법 20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등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주식 등과 같이 법령에 의하여 의..

【(가압류가처분) 】 주식명의개서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허용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503-511 참조] ●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취지 기재례 1. 주식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의의 주권의 인도청구권 보전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에 대한 경우와 같이 주권자체의 점유이전을 금하는 가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권에 대한 점유를 박탈하고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하는 가처분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가처분의 집행단계에서 그 주권을 채무자가 은닉해 버리면 아무 실효가 없기 때문에 실무상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주식의 처분을 금지하도록 명하는 가처분이 많이 쓰인다. 2. 신청취지 기재례 가. 집행관 보관 채무자의 별지목..

【(가압류·가처분)】 선박가압류는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할까? 감수보존처분도 필요한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선박가압류의 주문례 및 집행절차 1. 선박가압류의 개요 (1) 원래 선박은 민법상으로는 동산이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등기의 대상이 되고(선박법 8조, 선박등기법 2조), 일반의 유체동산에 비하여 비교적 가액이 고가일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생겨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는 등 부동산과 유사한 면이 많으므로 민사집행법은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부동산집행, 그 중에서도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민집 291조, 172조). (2) 항해준비를 완료한 선박에 대한 압류․가압류의 제한에 대한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