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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단체 내부분쟁 관련 가처분】《공동주택 또는 구분소유건물 관련 분쟁 관련 가처분, 사단법인, 종중, 직능단체 등의 내부분쟁 관련 가처분, 종교단체 관련 사건 특유의 유의사항》 ◈ 기타 단체 내부분쟁 관련 가처분 : 공동주택 또는 구분소유건물 관련 분쟁 관련 가처분, 사단법인, 종중, 직능단체 등의 내부분쟁 관련 가처분, 종교단체 관련 사건 특유의 유의사항 1. 공동주택 또는 구분소유건물 관련 분쟁 관련 가처분 (1) 공동주택(아파트 또는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법이 적용되고, 구분소유건물의 경우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바, 주택법에 따르면 동대표 선출권이 있는 입주자 등에는 구분소유자 외 거주자가 포함되나,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만이 관리단 집회..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1. 사안의 요지 가. 소외 1(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2002. 4. 7. 소외 2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하 생략) 다가구주택 202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2002. 5. 23.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였다. 나. 소외 3이 2002. 11. 11. 소외 2로부터, 소외 4가 2003. 11. 3. 다시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순차로..

【회사가처분】《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 등사 가처분(열람, 등사의 허용 범위 및 특정의 문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직무집행정지(선임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경우, 대표이사 등의 직무상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 의안상정가처분,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해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상법상 열람·등사가처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150-1156 참조] 가. 의의 ⑴ 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은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단체 내부 결의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등 : 관할, 채권자 적격, 본안소송의 유형에 따른 하자의 정도 차이, 직무집행정지 신청사건의 본안 확인, 총회개최금지 신청사건의 주문, 직무대행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단체 내부 결의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등 : 관할, 채권자 적격, 본안소송의 유형에 따른 하자의 정도 차이, 직무집행정지 신청사건의 본안 확인, 총회개최금지 신청사건의 주문, 직무대행자》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472-483 참조] 1. 관할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은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인정되므로(상법 제376조 제2항, 제380조, 제186조), 가처분도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

【(가압류가처분)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부동산가압류신청은 어떻게 하는 걸까?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도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을까?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대하여도 부동산가압류가 가능할까? 상속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신청시에도 상속대위등기를 경료해야 하는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절차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신청과 심리 (1)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함에는 일반적인 송달료 외에 등기촉탁에 필요한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또 신청시에 정본작성과 등기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수의 부동산목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실무이다. 부동산등기부등본도 같이 낸다. (2)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의 집행방법이 등기부에 기입하는 것에 불과하..

【재개발․재건축 관련 가처분】《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변화 방향(관할문제, 일련의 대법원 판결 및 결정), 기타 재개발·재건축 관련 가처분에서의 쟁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재개발․재건축 관련 가처분 :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변화 방향(관할문제, 일련의 대법원 판결 및 결정), 기타 재개발·재건축 관련 가처분에서의 쟁점 1.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변화 방향 (관할 문제) 가. 일련의 대법원 판결 및 결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이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는 대법원ﾠ2009. 9. 17.ﾠ선고ﾠ2007다2428ﾠ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 비슷한 취지의 대법원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가처분결정의 주문(신청취지), 담보제공, 집행관 공시명령, 대체집행, 간접강제, 이유구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가처분결정의 주문(신청취지), 담보제공, 집행관 공시명령, 대체집행, 간접강제, 이유구성 1. 주문(신청취지) 구성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여야 하는데 신청취지 기재 자체로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한편, 실무상 가처분결정문에는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데, 다만, 집행관에 의하여 직접강제를 하는 집행의 경우(예컨대, 인도단행가처분에 따른 집행), 집행실무상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동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므로, 참고할 필요..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에서의 제3채무자】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는 그런 채권이 없다는 이유로 보전재판에 불복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제3채무자가 보전재판에 불복할 수 있는 지 여부 보전소송에서 당사자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보전명령 또는 그 집행명령을 신청하거나 이를 받는 자를 말한다. 보전소송에 있어서는 민사판결절차와는 달리 당사자를 “원고”, “피고”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보전처분의 신청인을 “채권자”,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부른다(민집 280조, 287조, 292조 등).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에서도 이의신청인, 이의피신청인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채권자, 채무자로 표시한다. 다만 보전처분 취소사건에서는 취소신청인을 “신청인..

【(가압류가처분) 당사자적격】 A를 대표자로 선임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은 그 법인(또는 회사)를 상대로 소 제기하여야 하는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경우 그 상대방은 회사일까 아니면 A 개인일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가처분결정의 효력, 무효인 가압류가처분결정의 외관을 없애기 위한 구제절차 1. 가압류 또는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당사자적격 이 경우에 정당한 당사자는 그 보전처분으로 보전되는 권리에 대한 본안소송에서의 정당한 당사자로 되는 자와 일치한다. 즉 원칙적으로는 그러한 청구권의 주체라고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채권자가 되고, 그에 대한 의무자라고 주장되는 자가 채무자가 되며, 실제로 그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가는 묻지 않는다. 또한 민..

【(가압류가처분) 】 연예인의 전속계약에 기한 일체의 연예활동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은 허용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전속계약에 기한 출연금지가처분 1. 방송출연계약이나 매니지먼트계약 중에는 방송사나 매니지먼트회사 또는 매니저의 허락 없이는 타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거나 일체의 연예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독점출연의무 또는 전속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그 의무위반에 대비하여 거액의 위약금 조항을 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계약상대방이 그러한 금지의무에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에 앞서 또는 그와 동시에 계약상의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가처분도 계약관계에 기한 침해금지가처분 또는 계약상의 지위보전가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