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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까?(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계약금계약의 요건 및 계약금 지급약정만 한 단계에서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가. 판시사항 ⑴ 계약금계약의 요건 및 계약금 지급약정만 한 단계에서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소극) ⑵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당사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법률관계 나. 판결요지 ⑴ 계약이 일단 성립한 ..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

【교통사고운전자의 조치의무, 도주차량죄와 미조치죄의 관계, 신원확인조치】《도주차량죄에 있어서 운전자의 조치의무, 도로교통법 제106조 미조치죄에 있어서 운전자의 조치의무, 도주차량죄의 성립이 제한되는 경미한 교통사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교통사고 운전자의 조치의무 가.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기본적 구성요건요소로 하여 그 필요한 조치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에 도로교통법 제106조의 미조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의3 제1..

【자동차손해배상】《과실상계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하는 걸까? 과실상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과실상계의 적용의 재량성 및 적용영역 1. 과실상계의 의미와 기능 ⑴ 불법행위에는 피해자의 부주의가 경합하는 수가 종종 있고, 따라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피해자의 과실 유무와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된다. ⑵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제396조를 준용하고 있다. ..

【판례】《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와 체결한 기부채납 약정에 기하여 취득한 채권에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토지점유의 판단기준(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7205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기부채납 약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증여계약) 및 지방자치단체와 상인인 기부자 사이에 체결된 기부채납 약정에 근거한 채권에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3] 갑 주식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주차장에 관한 기부채납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주차장을 설치하였고 이후 주민들이 무상으로 주차장을 사용..

【판례】《공작물책임과 실화책임(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805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하에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은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 규정만을 두었을 뿐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

【판례】《네덜란드 법인과 대한민국 법인 사이의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법원에 직권으로 심리, 조사할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의 심리‧조사의무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네덜란드 법인과 대한민국 법인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 및 구체적 사례】《형식적·명목적 대표이사, 채권추심원, 골프장 캐디, 웅진코웨이 코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 및 구체적 사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김영진 P.1949-1951 참조] 가.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 ⑴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⑵ 대법원 2006. 12. 7. 선고..

【판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3373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상가건물을 매수하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들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가건..

【주위토지통행권】《통로의 폭, 통로개설비용부담자, 통행권의 범위, 분할 또는 일부양도의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주위토지통행권 [이하 재판과 판례 제22집, 이영화 P.189-218 참조] 가. 관련 규정 ●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나. 위 규정의 취지 ⑴ 주위토지통행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