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부동산경매부동산 인도명령의 당사자>】《신청인(매수인으로부터의 양수인, 공동매수인의 경우), 상대방(채무자, 소유자, 부동산점유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 인도명령의 당사자 : 신청인(매수인으로부터의 양수인, 공동매수인의 경우), 상대방(채무자, 소유자, 부동산점유자)》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636-1725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530-160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76-498 참조] Ⅰ. 총설 1. 취지 ⑴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근저당권】《피담보채권의 확정, 채권최고액의 의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채무자의 변경, 채권자의 변경(근저당권의 이전), 포괄근저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확정, 채권최고액의 의미, 채무자의 변경, 채권자의 변경(근저당권의 이전), 포괄근저당]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754-1767 참조] 1. 근저당 가. 성립 : (= ① 기본계약 + ② 근저당권설정계약 + ③ 근저당권설정등기) ⑴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

【판결이사의 해임>】《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 해임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요건 외에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6353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이사의 해임사유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2]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 해임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요건 외에 이로 인하여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

【부동산인도명령의 신청과 재판 】《인도명령의 신청(방법과 시기, 관할법원), 인도명령의 재판(서면심리 또는 임의적 심문, 필요적 심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 심문서의 송달, 입증의 방법 및 정도, 재판의 형식과 내용, 주문 및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인도명령의 신청과 재판 : 인도명령의 신청(방법과 시기, 관할법원), 인도명령의 재판(서면심리 또는 임의적 심문, 필요적 심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 심문서의 송달, 입증의 방법 및 정도, 재판의 형식과 내용, 주문 및 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636-1725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530-1607 참조, 이하 법원실무..

【판결약관의 해석방법,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 상한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환급금의 법적성격,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부분이 실손의료보험 대상 해당 여부>】《약관의 해석방법 및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부분이 실손의료보험의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부동산경매>】《소유권이전등기,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의 말소,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최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확정일자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인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 소유권이전등기,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의 말소,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최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배당요..

【판결상시근로자의 산정방법, 상시사용근로자수>】《‘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7599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은 경우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

【집행판결·집행결정】《집행판결의 대상이 되는 외국재판의 범위, 관할법원, 판결주문, 소제기와 심리 등, 집행판결 등에 의한 집행,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판결,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승인과 집행판결,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외국재판의 승인, 외국재판의 강제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행판결·집행결정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208-214 참조] 가. 의의 ⑴ 집행판결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언하는 판결이다(민집 26조 1항). ⑵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은, ① 우리나라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

【국제민사보전소송의 심리관할】《본안사건 관할국의 관할(보통재판적에 따른 관할, 재산소재지에 관한 특별재판적에 따른 관할,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는 경우, 국제보전소송의 관할권), 보전목적물 소재지국의 관할(민사집행법 278조, 303조에 의한 관할), 국제사법 14조 2항에 의한 긴급보전관할, 보전처분이 본안의 전속관할합의에 미치는 영향, 관할위반의 항변,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법정지법과 준거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국제민사보전소송의 심리관할》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29-15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6-40 참조] Ⅰ. 국제민사보전소송의 심리관할 1. 의의 가. 개념 민사보전사건에 관하여 당사..

【부동산경매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등기촉탁의 시기 및 절차(공동매수의 경우 및 여러 개 부동산의 매수인이 다른 경우), 촉탁신청 시 필요한 서면 등, 촉탁서에 적어야 할 사항, 촉탁서에 첨부할 서류, 등기촉탁거절에 대한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 등기촉탁의 시기 및 절차(공동매수의 경우 및 여러 개 부동산의 매수인이 다른 경우), 촉탁신청 시 필요한 서면 등, 촉탁서에 적어야 할 사항, 촉탁서에 첨부할 서류, 등기촉탁거절에 대한 불복방법》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569-163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460-152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