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체불임금 어떻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두 가지를 모두 뜻합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이하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데요. 법에서는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명시 하에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돕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위법되는 경우를 종종 만나볼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