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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체불임금 어떻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두 가지를 모두 뜻합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이하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데요. 법에서는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명시 하에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돕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위법되는 경우를 종종 만나볼 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위반에 임금관련 분쟁은 다양한 직업군에서 발생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택시기사들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은 예전부터 줄곧 문제가 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사납금 없는 협동조합택시가 서울에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한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던 ㄱ씨 등의 원고들은 수입 가운데 매일 일정한 사납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갖는 대신 별도의 기본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ㄱ씨 등의 도급택시 운전기사 16명은 택시회사를 상대로 임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택시회사는 자신들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도 ㄱ씨 등에게 지급해 온 유가보조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1심은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퇴직금 어떻게 퇴직금과 관련한 분쟁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퇴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문제부터 해서 금액 산정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보면 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을 보면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근로기준법 퇴직금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ㄴ씨는 ㄱ사에 입사했고 그만 두기 전 2개월간 결근한 뒤 퇴사했습니다. ㄱ사는 퇴직금 계산에 ㄴ씨의 결근 임금을 포함했고 이에 반발한 ㄴ씨는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퇴직금과 관련한 이번 사안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기준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에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기준을 두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금일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기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A사에서 유제품을 공급 받아 배달하고 판매하였습니다. ㄱ씨는 보통 오전에 관리점에서 배달, 판매한 제품을 받고 고정고객들에게 배달한 다음 일반인을 상대로 팔았는데요. 위탁계약이 종료되자 ㄱ씨는 자신이 A사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근무기간 동안의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했는지..

민사법률상담 고정급 제도가 근로기준법이란 근로조건 기준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상관 없이 일용, 임시직 노동자까지도 모두 포함해야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와 같은 법률이 지켜지지 않아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때 변호사와 민사법률상담을 통해 소송을 풀어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민사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지난 2001년 용역기사 B씨가 근무 중 뇌출혈로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이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등으로 7천 2백여 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공단은 회사측에 지급한 산재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을 부과하자 용역기사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범위 근로자는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나 처우 등이 결정이 되는데 회사의 관리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 등은 2002년 10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농협과 계약을 맺고 6개월마다 재계약하며 채권추심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농협자산관리로부터 업무와 근무시간 등을 지정 받고 교육과 평가를 받는 등 농협에서 관리 감독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법원에서 2008년 2월 농협자산관리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맺은 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자 농협은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그..

외국인 회사도 근로기준법 적용 될까? 예전에 비해 요즘 근로자나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 등이 많이 생기면서 그에 관련된 문의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아닌 외국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회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외국인 회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관련 법률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경영하는 상시 근로자 10명인 회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는 지와 구체적인 적용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 제1항에 보면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업은..

[민사소송] "월급을 안줘요"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 윤경 변호사 취업난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경기불황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점차 각박해져만 가는데, 취업난까지 지속되다보니 어린 나이에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빚더미에 올라 앉은 20대 청년들의 자살 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렇다보니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 혹시 밉보이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냉큼 사인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근로계약도 엄연한 계약이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월급을 안줘요 /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회사의 일을 하고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