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부당해고 기준 부합된다면 소송은? 얼마전 출근 당일날 급하게 아침 문자메시지를 보내 아파서 출근을 못하겠다 통보를 했다 하더라도 이를 무단으로 결근했다 판단하고 해고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며, 부당해고 기준 그리고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의 한 학원에서 아이들의 진학을 상담해주는 선생님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원에서는 A씨의 수습기간 마지막 날이 다가오던 그 해 하반기에 A씨에게 통보를 하듯 업무평가에 불합격하여 채용거절의 의사를 보였다가 만료일이 거의 다 되어서는 다시 A씨의 근로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내용을 번복하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최..

부당해고 당했을 때 구제 방책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한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잘못도 아닌데 해고된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 동안 회사에 쏟아 부은 열정과 시간도 그렇지만 당장의 생계마저도 막막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부당해고는 쉽게 넘어갈 수 없으며, 그냥 참고 견딜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만약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당하게 해고 조치를 당한 근로자는 어떤 법적 조치를 통해서 부당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 대처를 위한 근로자의 권리 만약 회사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해고를 통보 받게 되었다..

부당해고 구제는 어떻게 유럽의 몇 국가들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에게 금전보상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를 위해 부당해고를 임의적으로 남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만 근로자들을 보호해준다는 면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당해고 구제에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객실 정비 인력으로 직접 고용 되었었는데요. 2010년, 호텔 측은 A씨 등을 간접고용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호텔측은 ‘경영상 이유’로 A씨를 포함한 8명의 근로자들을 해고했는데요. 이후 A씨와 근로자들은 구제 신청을 해서 초심은 통과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이를 기각 당하면서 소송은 시작되었습니다. A씨와 근로자들은 중앙노동..

부당해고 후 근로자의 복직 부당해고 후 복직한 근로자를 해고 전과 다른 직책에 배치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부당전직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인사질서 유지나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면 전직도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회사에서 부사장 겸 업무이사로 일하던 A씨는 2013년 6월 금품수수혐의 등으로 해고되었다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그사이 부사장 직위를 폐지하는 등의 개편이 있었다며 A씨를 부사장이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부사장 직위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신설해 A씨에게 부여하거나 기존에 있는 임무를 부여하면서 상응하는 대우를 해줄 수 있..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무효확인소송 최근 사내비리를 고발했다가 부당한 인사발령을 당했다고 항의하다가 해고당한 50대 노동자가 법원 판결로 회사로 복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는 외국계제지기업 A사를 B씨가 낸 해고무효소송에 따른 판결입니다. B씨는 A사에 근무하며 지방 공장의 공장장 2명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부고발을 했씁니다. 이에 대주주인 미국 회사 측에서 직접조사를 거친 뒤 이들 공장장 2명은 권고사직처리 되고 B씨는 새로운 팀을 발령받게 되었는데, 사측은 B씨만 팀장으로 발령내고 팀원은 단 1명도 충원해주지 않았으며 B씨가 추진하려 했던 일도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9개월 가까이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한 B씨는 다른팀으로 발령내달라고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새로운 팀에서 추진한 업무가 모두 ..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민사소송변호사 쌍용자동차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9년 쌍용차는 전체 인력의 40%에 달하는 인원을 구조조정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노조는 파업을 벌이고 이후 노사합의에 이르렀지만 165명이 정리해고 되었습니다. 이중 153명은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내고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 내렸지만 앞서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린 것처럼 이번에 원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한 것인데요. 판결이 확정 된다면 회사에 복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의 소와의 관계 민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

민사소송변호사_부당해고 구제 민사소송변호사_부당해고 구제 해고의 개념 해고란 사업장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해고를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해고의 이유가 근로자인가 사용자인가에 따라서 일반적인 해고와 경영상의 해고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고에는 통상해고(일신상 사유), 징계해고(행태상 사유)가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는 정리해고가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의의 합당한 이유 없이 당하는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말합니다. 부당해고의 구제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 - 정리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 제정한 법률을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부당..

[부당해고/정리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는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하는 해고를 뜻합니다. 정리해고에도 요건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기업 대표)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때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