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유토피아(Utopia)적 발상일까, 아니면 디스토피아(Dystopia)를 상정한 것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기본소득】《유토피아(Utopia)적 발상일까, 아니면 디스토피아(Dystopia)를 상정한 것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오늘 경기도가 도민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뉴스를 보았다.

경기도의 재정상태가 양호하다는 반증이다.

훨씬 재정상태가 우월한 서울시는 그보다 많은 재난기본소득을 서울시민 전원에게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이란 개념을 4년 전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김대식의 인간 VS. 기계”란 책에서 우연히 처음 접했다(287-304쪽).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 미래에는 모든 나라가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이라는 충격적 내용이다.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은 유토피아(Utopia)적 발상같지만, 사실 미래 인류의 디스토피아(Dystopia)를 상정하고 나온 미봉책이라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준다는 그 자체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최소한의 소득’에 의존하여 겨우 생계를 이어간다는 비참한 상황을 그 바탕에 두고 있다.

(물론 국가가 인간다운 행복을 추구할 정도의 풍족한 금원을 기본소득으로 책정하여 온 국민들에게 지급한다면, 위 전제는 무너질 것이다.)

 

미래에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가 기본소득을 제공한다.

가짜 직업을 만들어 국가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직업이 사라질 때마다 가짜 직업을 만들어서 국가가 비용을 지불하다보면, 어느 한순간 모두를 먹여살려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무 해답이 없습니다.”(위 책 301쪽 참조)

 

기본재난소득 뉴스를 보면서, 예전에 보았던 책이 떠올라 갑자기 꺼내들게 된다.

소수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살짝 두려운 것은, 위 책에서 언급한대로 미래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기본소득”에만 의존하여 오로지 생계만 이어가기 바쁜 비참한 상황이 정말 현실로 다가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다.

 

기우(杞憂)일뿐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