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링컨의 편지】《흥분 속에서 한 말과 행동은 항상 실수와 후회를 남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흥분했을 때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내지 마라.> 링컨의 편지 1863년 7월,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이었다.남군의 명장 로버트 리(Robert Edward Lee) 장군은 북군에 밀려 포토맥(Potomac) 강까지 퇴각했다. 마침 폭우로 강물이 불어나면서 리 장군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링컨 대통령은 북군의 미드(George Gordon Meade) 장군에게 즉각 추격해 섬멸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미드 ..

【배당표에 대한 이의】《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자 및 이의시기, 이의에 대한 조치, 일괄매각된 부동산의 각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채권자가 다른 경우 배당이의 방법, 채무자가 이의를 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배당표에 대한 이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197-212 참조] 가. 이의를 할 수 있는 자 및 이의시기 등 ①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및 각 채권자는 배당표의 작성, 확정 및 실시와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단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이의할 수 있다(민집 151조 1항, 3항). 다만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149조 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

【배당절차】《채권자와 대위변제자와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자와 대위변제자와의 관계>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민 483조 1항). 그러나 그 권리의 행사방법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① 견해는 대위자는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단독으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와 평등한 입장에 선다고 하고, ② 견해는 대위자는 단독으로 대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만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또 이 경우에는 변제에 관하여 채권자가 우선한다고 한다. ② 견해가 통설이다.따라서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저당채권에 관하..

【판결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5년)>】《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탁금·선거비용 보전액 반환을 구하는 경우 소송형태(공법관계, 당사자소송), 소의 이익 및 소멸시효기간(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30586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

【근저당권부채권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변제자대위】《근저당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배당, 변제자대위를 통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대위취득한 자가 함께 대위취득하는 피담보채권의 내용(=대위변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원채권), 대위변제자가 원 채무자와 별도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도 대위취득한 질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968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근저당권부 채권 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975-2979 참조] 가. 채권질권 ⑴ 질권의 원칙적인 모습은 ‘동산질권’이지만, ‘권리’도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음(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