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시인의 눈으로 세상 보기】《오늘 놀라운 일은 무엇이었는가? 감동받거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킨 일은 무엇이었는가? 영감을 받은 일은 무엇이었는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세상의 모든 것이, 꽃과 나무와 사람이, 오래된 건물까지도 새롭게 보인다.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삶에는 우울한 순간이 있고, 어두운 구석이 있다.하지만 그 안에도 우리는 느끼고 감동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그 능력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 매일 죽음과 마주해야 하는 암 전문의가 있었다.그..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26)】《부하라(Bukhara)의 야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빛과 고요 사이, 부하라(Bukhara)의 밤을 걸었다. 해가 지고, 부하라에 밤이 내린다.낮의 햇살 아래 반짝이던 돔과 미나렛은이제 조용히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고,은은한 조명 속에서 자신을 다시 드러낸다. 칼란 미나렛은 낮보다 더 신비롭다.빛에 젖은 황토색 탑은마치 하늘과 땅을 잇는 침묵의 첨탑처럼 보인다.나는 그 앞에 서서무너진 시간들이 쌓여 만..

【배당표의 작성】《배당할 금액에 산입될 금액, 집행비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표의 작성> [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12 참조]  1. 배당표원안의 작성 가. 배당표원안의 작성시기와 작성자료 배당표원안이란 채권자들이 제출한 계산서와 기록을 기초로 하여 집행법원이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 그 밖에 배당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일정사항을 적은 문서로서, 배당기일에 채권자들로 하여금 배당에 관한 의견을 진술시키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이 배당표는 집행법원이 작성하는 것만으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배당계획안에 불과하다) 배당기일에 채권자들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이의가 없을 때 비로소 배당표로서 확정된다.배당표는 민사집행규칙 81조..

【판결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권자>】《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자에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12. 28. 자 2022마5373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서 정한 ‘영업상의 이익’의 의미 및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표지의 사용권자 등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례보험자대위와 사용자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4. 5. 9. 선고 2022다29064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그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자동차책임보험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등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甲 주식회사와 통학차량에 관하여..

【전갈의 독침에 찔린 수도승】《어느 본성을 따를 것인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조용한 강가.아침 햇살이 잔잔한 물결 위를 흘러가는 어느 순간, 한 수도승이 강물에 몸을 담그려 다가갔다.그때 그의 시선이 머문 곳엔,작고 여린 생명이 허우적대고 있었다. 물살에 떠밀려 가는 전갈 한 마리.그것은 어쩌면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존재였다.그러나 수도승의 눈엔, 그것 또한 살아 있는 한 생명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었다.하지만 구조되자마자 전갈은 그 손을 찔렀다.날카로운 고통이 그의 손끝..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25)】《부하라의 가장 오래된 건축 및 고고학 기념물인 ‘아르크성(Ark of Bukhara)’》〔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사막의 도시 부하라 한가운데,태양빛에 부서지는 흙빛 성벽 하나가 우뚝 솟아 있다.이곳이 바로 아르크 성(Ark Fortress).왕들이 머물고, 재판이 열리고, 역사가 조용히 퇴적된 장소. 처음 경사로를 따라 오를 때,나는 문득 한 왕의 발소리를 상상했다.그가 이 길을 걸었을까.그의 결정 하나로..

【마음의 거리】《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는 이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어느 날, 한 스승이 제자들과 함께 강으로 목욕을 하러 가고 있었다.강둑을 따라 걷던 중, 저만치서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고함을 치며 다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스승은 걸음을 멈추고 제자들에게 물었다.“사람은 왜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를까?” 제자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아마 평정심을 잃었기 때문 아닐까요?”“분노에 휩싸이면 이성이 마비되니까요.”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다 다시 물었다.“하지만 상대가 바로 앞에 있..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24)】《부하라의 시간 위에 서 있는 모스크, 볼로 하우즈(Bolo Haouz Mosque)》〔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볼로 하우즈 모스크(Bolo Haouz Mosque).조용한 부하라의 중심부, 햇살이 고요히 내려앉는 정오 무렵 나는 이곳에 도착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모스크 앞에 우뚝 솟은 나무 기둥들.하나, 둘... 셋... 열둘... 스무 개의 목조 기둥들이 하늘을..

【행정부담금>】《부담금의 법적 성격, 부담금과 조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담금 등에 관한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9호, 김대원 P.537-617] 가. 부담금의 의미  ⑴ 부담금이란 인적 공용부담의 한 내용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특정한 공익사업과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⑵ 최근에는 공공복리행정을 위하여 특정한 사업보다 더 넓은 의미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공용부담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담이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재산권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다. 그로 인해 종래의 전통적인 부담금 개념 정의에 의하여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