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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에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자】《즉시항고 또는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재항고, 준재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항고심에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자 : 즉시항고 또는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재항고, 준재심》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392-1421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260-130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339-357 참조] I. 항고심에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자 1.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재항고 ⑴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에서 항고를 인용하거나 기각..

【판결확인의 이익>】《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조합’ 이외에 ‘주택공사’를 추가하거나 이를 제외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이전에 조합이 총회결의를 기초로 주택공사에 대하여 공동시행약정 해지통보를 한 경우 그 해지통보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유무(소극)(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를 다투는 사건] 【판시사항】 [1]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 경우 / 이행청구를 할 수 있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행정청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 , 제28조 제1..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21)】《'녹색시장'이라는 의미인 알마티 내 가장 큰 재래시장 질뇨늬 바자르 재래시장과 알마티 최고의 번화가 아르바트 거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점심식사를 마치고 재래시장으로 갔다. 알마티의 중심부, 도시의 숨결이 가장 먼저 스며드는 곳.이곳에 '질뇨늬 바자르(Zelyony Bazar)'라는 이름의 커다란 재래시장이 있다. ‘녹색시장’이라는 뜻을 가진 이곳은 알마티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이다. 사계절 내내 싱그러..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20)】《알마티의 젠코바 성당(Zenkov Cathedral)과 판필로바 28인 공원(Panfilov Park)에서의 봄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중심에 자리한 판필로바 28인 공원을 찾았다.1941년, 모스크바 근교에서 나치군에 맞서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28명의 병사를 기리는 공간.그들은 알마티 출신의 판필로프 장군 부대 소속이었다. 공원 한복판에는 과거 소련에 속했던 15개 공화국의 병사..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19)】《만년설 아래 멈춰 선 시간 – 침블락에서 커피 한 잔의 위로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카자흐스탄의 최대도시, 알마티에 도착했다.멀리서도 우뚝 솟은 콜천산(Költänsar) 산맥은 흰 눈을 이고 서 있었다.그 중에서도 ‘아시아의 스위스’라 불리는 침블락(Chimbulak).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설렜다.나는 3,200미터 고도에서 내려다보는 설산의 장관을 보기 위해케이블카 탑승장으로 향했다. 하지만…현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구별기준,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 판단 기준】《개별근로계약으로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 판단기준(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643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근로계약서에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 이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김태욱 P.451-476 참조]  가. 근로계약을 취업규칙으로 쉽게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⑴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준칙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취..

【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은 없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은 없음)》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2016-2158 참조] 1.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 존재(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은 없음)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이하 민사집행..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18)】《중앙아시아의 그랜드캐년이라 불리는 차른 캐년(Charyn Canyon)에서 하이킹을 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붉은 침묵 속을 걷다 – 차른 캐니언(Charyn Canyon)의 고요한 하이킹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동쪽으로 200km,붉은 대지의 심장이라 불리는 차른 캐니언(Charyn Canyon).사람들은 이곳을 ‘중앙아시아의 그랜드 캐니언’이라 부른다.처음엔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 여겼지만,눈앞에 ..

【판결준별설>】《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제3자가 파탄상태에 있는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573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부공동생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상속결격사유를 해석하는 방법 / 상속인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4조 제5호 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의 의미 및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내용이 널리 알려진 유언서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17)】《중앙아시아의 보석으로 불리는, 천혜의 자연경관 ‘카인디호수(Kaindy Lake)’을 보기 위해 말을 타고 절벽길을 가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물속에 잠긴 시간, 카인디 호수의 침묵을 걷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 해발 2,000m.톈산 산맥 깊은 골짜기 안, ‘수몰된 숲’이라 불리는 카인디 호수는 중앙아시아의 숨겨진 보석이다.그 호수에 닿기까지의 여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모험이다. 구소련 시절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