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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개인정보매입>】《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의 의미(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 이때 개인정보 취득 과정에서 사용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는 정보주체나 개인정보 보유..

【조세채무(납세의무)의 성립시기】《조세채무의 확정, 세액의 확정방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조세채무(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9호, 김대원 P.537-617] 가. 조세채무(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⑴ 의의  ㈎ 조세법률관계는 채권채무관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세채무, 즉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가 중요하다. 납세의무는 개별 조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발생함으로써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 즉,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

【판결공해소송, 환경오염피해>】《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시설과 환경오염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9다30086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 피해자들이 해당 시설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및 이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되어야만 하는지 여..

【판례우울장애로 인한 자살과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우울장애 등으로 인해 자살한 경우 그 사망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자의 면책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그 사망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신질환 등으로..

【행정소급입법금지원칙(법령의 개정과 처분의 적용법령)>】《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문제와의 구별, 행정처분의 처분시법 적용원칙, 법령불소급의 원칙상 개정 전 법령의 적용,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기간과세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법리가 폐기물부담금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급입법금지원칙(법령의 개정과 처분의 적용법령)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9호, 김대원 P.537-617] 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⑴ 내용과 근거 ㈎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소급입법금지원칙은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요건(= 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의 구비, 대항요건의 존속시기(= 배당요구의 종기), 확정일자를 갖추는 방법(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의 확정일자 입증방법), 다른 권리와의 순위 비교시 기준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2016-2158 참조] Ⅰ.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1. 우선변제권의 요건 가. 요건 (= 법 제3조 제1항의 ..

【형사판례】《수사기관의 영장없는 범행현장 대화녹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937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현장 대화 녹음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그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범행현장에서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과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위 녹음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는 그 녹음이 행하여지고 있는 사실을 현장에 있던 대화상대방, 즉 현행범인 ..

【“Hodie mihi, cras tibi(호디에 미히, 크라스 티비).” 오늘은 나, 내일은 너.】《우리는 다음 정거장에 내릴지도 모른다. 함께 여행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저녁 무렵, 한 젊은 여성이 전철 좌석에 앉아 노을을 감상하고 있었다.다음 정거장에서 한 중년 여인이 올라탔다. 그녀는 이유 모를 불만을 입에 달고 투덜대며, 젊은 여성의 옆자리 좁은 공간에 억지로 엉덩이를 들이밀며 끼어 앉았다. 그리고는 들고 있던 짐가방을 느닷없이 젊은 여성의 무릎 위에 올려..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23)】《바람과 향신료가 스치는 곳 – 부하라 중앙시장(Kolkhozny Bazaar)》〔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화려한 미나렛과 고대 마드라사(메드레세)가 부하라의 정신이라면,그 아래를 지탱하는 살아 있는 숨결은 시장에서 느껴진다. ‘센트럴 바자르’라 불리는 Kolkhozny Bazaar(콜호즈 바자르)에 들어선 순간,나는 마치 시간의 틈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둥글게 이어진 지붕 아래,흙냄새와 과일향,..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22)】《천년을 건너온 벽돌의 속삭임 – 이스마일 사마니 묘(Ismail Samani Mausoleum)’》〔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곳은 우즈베키스탄의 부하라.부하라의 바람은 부드럽다.사막을 건너온 먼지마저도 이곳에서는 얌전해지는 듯하다.그 바람이 이끄는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사마니 공원의 고요한 숲 그늘 아래, 작고 정제된 하나의 건축물을 만나게 된다.화려한 타일도 없고, 돋보이는 색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