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_민법상담변호사 오늘 인터넷을 하다 뉴스를 보니 인천시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조사 대상은 인천에 재학중인 초등학생 4학년 ~ 고등학생 3학년까지의 학생입니다. 총 515개 학교, 27만 8283명입니다. 설문조사는 지난 해 9월부터 현재까지의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는 것인데요. 학교폭력 가해,피해, 목격 경험, 예방교육의 효과 등 총 21문항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익명성 보장을 위해서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며, 인증번호 무작위로 부여하여 가정PC로의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학교 폭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민법상담변호사와 함께 학교폭력이란 무엇인지,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는 어떤 것..

퇴직금 지급요건_민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직장인이라면 다들 궁금해하실 퇴직금, 오늘 민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퇴직금 지급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지급이 되는 것인지, 산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회사마다 기준이 다르다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일정의 기준이 정해져있는데요. 1년 이상이면 누구나 받는 것이 맞지만, 1년 5개월 등 기간이 애매할 때에는 퇴직금 산정 기준도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해온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받게 되는 돈을 말합니다.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이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 퇴직금 지급 요건- 1년 이상의 계속..

민사사건변호사_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살다보면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상황에 맞지 않는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매각허가결정에 관한 것인데요. 정당한 이유가 없이 매각허가결정이 난다면 즉시항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을 지켜주지 않으면 항소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민사사건변호사 윤경과 함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의 확인 매각 허가에 대한 항고심이 진행되게 되면 절차가 지연되기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매각허가 결정이 있을 때에는 선고일로부터 1주일 정도는 즉시항고가 있..

[민사법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민사조정절차_민사소송변호사 살아가면서 소송을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사소한 다툼으로 인하여 소송까지 가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지식이 없다면 피해를 보기가 쉬운데요. 만일에 대비하여 법적인 지식을 쌓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폭행,상해 등을 예로 들어 민사조정절차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이나 상해 사건의 치료비, 위자료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소액심판, 민사조정, 민사소송 등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에서 위자료, 치료비 등의 금액 청구권이 인정되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시행할 수 있습..

초상권 침해 기준_민사변호사 초상권 침해,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거라 생각됩니다. 친구들끼리 사진 찍을 때 장난으로 초상권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사진 찍기 싫은데 친구가 자꾸 사진을 찍을 때 초상권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는 하는데요. 사진을 찍힌다고 해서 무조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진짜 처벌을 원한다면 어떤 경우에 초상권 침해에 해당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지요. 그럼 오늘 민사변호사와 함께 초상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초상권이란 무엇인가?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기타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대해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 공표 되지 않으며, 영리 목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사진 뿐 아니라 그림에도 해당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민사소송변호사 쌍용자동차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9년 쌍용차는 전체 인력의 40%에 달하는 인원을 구조조정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노조는 파업을 벌이고 이후 노사합의에 이르렀지만 165명이 정리해고 되었습니다. 이중 153명은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내고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 내렸지만 앞서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린 것처럼 이번에 원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한 것인데요. 판결이 확정 된다면 회사에 복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의 소와의 관계 민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

출퇴근 교통사고 보상, 손해배상소송변호사 최근 헌법재판소는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는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었지만 재판관 사이에서는 헌법불합치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앞서 2006년에도 출퇴근 재해 재정추계를 검토했으나 재정건전성 악화우려가 제기되면서 법제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소송변호사와 출퇴근 교통사고 보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에 치인 경우 출퇴근하던 중 버스에 치이는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사고책임자는 손해배상소송변호사가 참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걸어서 출퇴근하..

교통소음의 해결 민사소송변호사 말그대로 교통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을 뜻하는 교통소음은 자동차 소음이나 철도 소음이 있습니다. 철도 소음은 지역이 한정되어 있으나, 자동차 소음은 국내 각지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그 지역은 매년 확대되고 있는데요. 교통 소음을 억제하는 데는 자동차나 철도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 좋지만 이들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특히 자동차의 경우 2000만대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통소음 해결을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

카드 개인정보 유출되면 구제방법 이번 대규모 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는 관계 기관 합동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발표하는 대책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관행 개선 및 카드 해지 이후 금융사가 가진 개인정보 삭제, 불법 유출 정보의 마케팅 대출 모집 활용 차단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과 유출 관련 당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이처럼 카드 개인정보 유출시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국가 및 지..

민사소송법 언론보도 피해자 정정보도청구 절차 무수한 정보들이 쏟아지는 TV, 신문 등 언론은 많은 정보만큼이나 이로 인한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는 민사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후 10년 이내에 법원에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언론보도 피해자 정정보도청구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관할 정정보도청구의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합니다. 청구기간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