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집행권원 확보 '민사소송'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 회수를 위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민사조정,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집행권원 확보 방법 중 지급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그 밖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일체의 집행권원을 포함합니다. 지급명령 신..

민사소송변호사 :: 독촉절차 등 친구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빨리 갚으라고 독촉을 하듯이 민사 사건 중에도 빌린 돈이나 물건 등을 갚지 않을 경우에 독촉절차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은 소송에 비해서 간단하고 신속하고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독촉절차는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인해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그럼 독촉절차로 인해 얻게 되는 지급명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의 요건- 금전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절차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지급명령신..

퇴직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퇴직금 지급 요건, 기한 등을 몰라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액수를 적게 받는다던가, 지급기한이 한참 지나서야 지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어떨 때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는지, 액수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의 산정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지급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

소액사건심판 청구 친구나 지인 등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소송을 걸자니 소송비용이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소액이기도 해서 소송은 좀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소액일 경우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더라도 소액사건심판으로 소액의 금액이라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소액사건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의 개념민사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할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의 범위소액사건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제소한 때..

재심 사유_민사분쟁변호사 민사 재판을 하다보면 상소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확정 판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판결을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재심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일정 사유에 적합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재심 사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실테니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재심 사유에 대해서 민사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심 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경우-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

지급명령신청 장점_민사소송변호사 소송 절차 전 많이 진행하는 것이 바로 독촉절차인데요. 독촉절차는 다른 말로 지급명령신청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차는 소송 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신속하게 갚을 수 있도록 지급을 명하는 것인데요. 바로 소송절차로 넘어가기보다는 이 절차에서 지급이 성사가 되지 않게 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왜 지급명령신청을 많이 이용하는지, 지급명령신청의 장점에 대해서 민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장점 1.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지급명령신청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

차용증 작성_민사소송변호사 오늘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할 때 작성하는 차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물론 계약은 구두계약을 통해서도 많이 하긴 하지만 법적인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계약의 성립, 조건 등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 차용증에는 어떤 항목들이 기재하는지, 그리고 차용증 작성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계약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시에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역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 사..

분실 신용카드 사용, 처벌은? 도난 혹은 분실된 카드를 주웠다고 해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함부로 사용할 경우 절도죄보다 더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도난 혹은 분실 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대부분 절도죄보다 엄중하게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분실 신용카드 사용 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신용카드의 강취·횡령, 기망, 공갈로 취..

민사 항소절차_민사소송변호사 법적인 절차를 밟을 때 판결에 만족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1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에는 상급법원에 판결에 대한 파기, 변경을 신청하는 것을 항소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알아두면 좋은 민사 항소절차, 오늘은 윤경 변호사와 함께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 제기 항소제기는 민사재판의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항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 그 판결에 대한 항소 취지를 적어 1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항소 관할법원 민사 항소는 금액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지게 되는데 1억원 이하의 민사사건의 경우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제2심을 심판하게 되며,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의 경우 고등법원에서 제2심을 심판합니다...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과 민사조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똑같은 민사법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조정과 소송은 엄연히 다른 것을 의미하는데요. 소송이 조정보다 무거운 절차이며,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알아두면 정확한 차이점을 알기가 힘들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윤경변호사와 함께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정과 소송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 소송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들어보셨을거라 생각하여 민사조정에 대한 개념만 알아보고 바로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조정이란? 법관 혹은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중인 당사자들의 주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