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소음·진동의 개념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교통소음에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에게 방음시설을 설치해주는 것 이외에도 별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가구의 야간소음이 65㏈ 이상으로 환경정책기본법 기준치(55㏈)를 초과하는데도 해당 고속화도로 관리기관으로서 피해방지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소음·진동의 개념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의 개념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하며, 진동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민사소송 상소의 요건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상소란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지금부터 민사소송 절차 중 상소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일 것 판결의 경정(「민사소송법」 제211조제1항), 재판의 누락(「민사소송법」 제212조), 중간판결(「민사소송법」 제201조) 등은 다른 불복방법이 있으므로 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은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하고(「민사소송법」 제391조), 본안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경우에만 함께 항소가 가능합니다. 2.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 항소권 포기 민사소송법상으로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권..

주택 구입 및 임대_부동산매매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주택 구입 - 매매계약 체결 전 준비사항 부동산의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하여 계약목적물인 부동산의 현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임차인, 전세권자 등이 있는지 또는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은 매도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매도인이 아닌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매도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매매계약의 체결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면 매매계..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_민사조정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조정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우선 소액사건심판과 이행권고의 개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의 범위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분할해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신청은 판결로 각하(却下)됩니다. 다음의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합니다. 1. 소송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 2. 당사자참..

인권침해, 사생활의 자유 보장_민사해결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해결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범죄예방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이나 업소 등의 CCTV 설치가 크게 늘면서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권침해에 관련한 사생활의 자유 보장에 대한 법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생활의 자유는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반_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민법」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부동산의 흠결을 알고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하였다면 매도인은 여전히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유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 매매의 목적이 된..

독촉절차 지급명령_민사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분쟁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의 전자 독촉 시스템을 악용하여 수십억 원을 챙긴 불법 추심 업자들이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자 독촉 시스템은 채무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을 찾거나 소송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불법 추심 업자들은 채무자들의 신용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채권 당사자인 것처럼 속여 이 제도를 악용한 것입니다. 독촉 절차란 소송 절차, 조정 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직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아니하여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독촉 절차의 특색을 통상의 소송절차와 비..

[민사소송변호사]전화권유판매 계약 철회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 계약에 대해 소비자가 그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거나 해제 하고자 할 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권유판매는 전화로 소비자에게 스마트폰이나 도서, 콘도 같은 상품 구입을 권유하고 승낙을 유도해 계약을 체결하는 판매 방식의 일종입니다. 재화 등의 거래계약은 보통 소비자가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 사업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며,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의 상술에 현혹되..

불법추심행위의 금지_민사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분쟁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계속되는 경제 불황속에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되면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1554건의 채권추심 민원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채무 보증인이 아님에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빚 상환을 독촉당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채권추심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합니다. 채권청구 및 채권추심 변제기에 도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속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을..

소액사건재판이란_민사사건변호사 소액사건재판이란_민사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사건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가(訴價)가 2,000만 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소가(訴價)란 소송목적의 값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소로서 주장하는 이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액사건재판의 특징 1.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