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 이행권고결정 강제집행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행권고결정제도란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민사사건 처리제도를 말합니다. 소송물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민사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이 서면으로 피고에게 의무 이행을 권고하며 이때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피고에게는 동본을 송달하고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여 확정된 다음에 원고에게 정본을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집행문부여를 받..

일부패소 소송비용부담 결정방법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개개인의 소송수행에 직접 필요한 그 소송절차에 관하여 생긴 비용을 말하는데 민사소송제도에서 개개의 소송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그 소송의 당사자 기타의 관계인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패소의 경우 소송비용부담의 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을 살펴보면 일부패소의 경우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에서는 현행 민사소송법 제101조는 '일부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소송비용 상환방법 민사변호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을 살펴보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완결된 경우 소송비용 상환방법에 대해 민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은 말 그대로 소송에 관하여 생긴 비용 가운데 소송비용으로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의 것을 말하는데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관하여 민사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면 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하며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민사사건 처리제도입니다.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의 불변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때에는 본인에게 다시 소장부본을 송달하지는 않고 이행권고결정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퇴직금 지급기한_민사소송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퇴직금일텐데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에 대해 30일 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것 까지는 다들 알고 계실텐데 사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회사마다 다른 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지급 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14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

가압류채권 회수방법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처분자체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가압류채권 회수방법은 크게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로서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와 귀하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지 않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로서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

민사소송시 소송대리인 범위 소액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편리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의 배우자 혹은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의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당사자는 본인이 직접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며, 소 제기나 소송의 수행을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도 있게됩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함께 소송대리인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지배인이나 선장 등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자격이나 권한 부분을 심사할 수 있으며 그 심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송대리인 당사자 본인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

민사소송절차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민법을 살펴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판례에서는 무효로 되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절차에서 일방당사자를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거나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 그 ..

민사 변호사_민사분쟁해결 절차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간편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는 민사조정과 제소 전 화해, 지급명령신청등이 있는데요. 이런 절차들은 인지액이나 송달료 등이 특히 저렴하기 때문에 실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함께 민사분쟁해결절차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민사분쟁해결 절차 민사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민사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 제소전 화해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

항소절차란? 판결의 절차에 모두가 합의하고 모든 분쟁이 종료된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분쟁은 지속적으로 소송이 이어지고, 지루한 법정싸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에 불복한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히는 것이 항소입니다. 다시한번 소송을 통해 재판을 요청하는 내용이기도 하며, 패소한 입장에서는 다시 승소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함께 항소절차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항소의 제기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항소는 항소장애 다음의 사항을 적어 제 1심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 됩니다. -당자자와 법정대리인 -제 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관할법원 1억원 이하의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소송의 판결, 결정, 명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