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외국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지적 불부합토지)'에 대한 경매,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이중경매, 중복경매)'에 대한 경매,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외국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지적 불부합토지)'에 대한 경매,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이중경매, 중복경매)'에 대한 경매,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

【'토지거래허가구역상의 토지'에 대한 경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토지거래허가구역상의 토지'에 대한 경매》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토지거래허가구역상의 토지'에 대한 경매 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그러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토지거..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처분금지 보전처분의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처분금지 보전처분의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처분금지 보전처분의 등기가 된 부동산' 에 대한 경매  가. 강제경매 ⑴ 위와 같은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강제집행이 금지되므로(채무자회생법 58조, 348조 제1항), 이에 대한 경매신청은 ..

【부동산경매압류절차(경매개시결정)*】《심리방식, 경매목적물(부동산), 사법보좌관의 경매신청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요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압류절차(경매개시결정) : 심리방식, 경매목적물(부동산), 사법보좌관의 경매신청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요령》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압류절차(경매개시결정)] Ⅰ. 경매개시결정 심리의 방식 1. 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심리사항 가. 심리방식 ⑴ 강제경매의 신청이 ..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부동산감정평가절차 및 평가의 대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 부동산감정평가절차 및 평가의 대상》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816-8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36-78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57-183 참조]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Ⅰ. 최저매각가격의 의의 ⑴ 집행법원은 감정인에게 매각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 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97조 제1항. 대법원 1994. 12. 2.자 94마1720 결정, 대법..

【매각물건명세서*】《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점유관계와 관계인 진술,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부동산 위의 권리 또는 가처분, 지상권의 개요),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변경 등, 열람을 위한 비치, 불복방법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물건명세서 :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점유관계와 관계인 진술,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부동산 위의 권리 또는 가처분, 지상권의 개요),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변경 등, 열람을 위한 비치》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878-949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82-82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83-196 참조..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취소가 적용될 경우, 우선채권의 범위, 남을 가망의 판단, 압류채권자가 우선채권액을 다투는 방법, 남을 가망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매수신청과 보증의 제공, 경매절차의 취소, 위 규정위반의 효과, 사법보좌관의 남을 가망이 없음을 이유로 한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 요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 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취소가 적용될 경우, 우선채권의 범위, 남을 가망의 판단, 압류채권자가 우선채권액을 다투는 방법, 남을 가망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매수신청과 보증의 제공, 경매절차의 취소, 위 규정..

【부동산경매】《대지권 미등기인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 일부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전부가 매각대상인 경우 처리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지권 미등기인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 일부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전부가 매각대상인 경우 처리방법》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대지권 미등기인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 일부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전부가 매각대상인 경우 ⑴ 집합건물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하지 못하므로(집합건물법 20조 2항)..

【근저당권자인 신청채권자가 경매대상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다음 본안판결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이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위 가처분등기의 효력 및 말소 여부, 가압류와의 배당순위 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근저당권자인 신청채권자가 경매대상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다음 본안판결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이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위 가처분등기의 효력 및 말소 여부, 가압류와의 배당순위 등》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신청시 '등기된 건물의 대위등기의 필요성' 및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의 상속대위등기'】 《등기된 건물에 대한 대위등기절차(가압류등기촉탁과 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근저당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대위상속등기 필요, 상속대위등기비용은 집행비용인지 여부, 보전처분신청 시에도 상속대위등기를 마쳐야 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신청시 '등기된 건물의 대위등기의 필요성' 및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의 상속대위등기' : 등기된 건물에 대한 대위등기절차(가압류등기촉탁과 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근저당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대위상속등기 필요, 상속대위등기비용은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