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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건물을 신축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 토지와 지상건물 중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건물이 멸실되고 지상건물을 신축한 경우는 어떨까? 토지와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건물을 재축한 경우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1. 법정지상권과 등기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 및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법률(또는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다(민법 187 단서). 2.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요건】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어떨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요건 1.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3가지 성립요건 3가지 성립요건이란, (1)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것, (2) 매매 기타의 적법한 원인(증여, 공유물분할, 강제경매,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3)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이다. 그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요건을 살펴 본다. 2. 매매 기..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중 첫 번째 요건】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 명의신탁의 경우는 어떨까? 토지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중 첫 번째 요건 1.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3가지 성립요건 3가지 성립요건이란, (1)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것, (2) 매매 기타의 적법한 원인(증여, 공유물분할, 강제경매,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3)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이다. 그 중 첫 번째 요건을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이 완결되었지만 그 판결이 당초부터 부존재·무효라든가 변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도 매수인은 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까? 임의경매의 경우 경매개시결정 후 피담보권이 소멸된 경우에 경락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은 유효할까? 강제경매에서는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변제기의 연기 등과 같은 실체상의 흠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을까? 임의경매의 경우는 어떠한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1. 집행권원의 요부 (1)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의 존재를 요하며 그 정본에..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부동산임의경매의 의미 및 절차진행과정 요약【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부동산임의경매의 의미 및 절차진행과정 요약 1.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저당권, 질권 등의 실행으로서 그 담보재산을 강제적으로 현금화하여 피담보채권을 금전적으로 만충분하도록 하는 법이 정한 절차이다. 물적담보에 의하여 채권이 만족을 얻는 기본방식으로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담보재산을 바로 담보권자에게 귀속시키는 방법과 담보재산을 매각, 처분하거나 관리하여 그 현금화 대금을 담보권자에게 우선변제하는 방법이 있다. 연혁적으로 볼 때는 귀속형으로부터 매각·처분형을 거쳐 관리형으로 ..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의 심리절차와 등기절차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심리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사건에 대한 심리는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결정의 형식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하거나 기각하게 된다(주임법 3조의3 ③, 법 280①·281). 현재 법원실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 없이 서면심리방식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발령 여부를 심리하여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기각하는 방법으로 운용되고 있다. 2. 임대인에의 송달 (1) 송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는 가압류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으나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292조..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절차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관할법원 임차권등기명령사건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주임법 3의3①). 2. 신청서의 기재사항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기재사항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① 사건의 표시, ②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에 임대인이, 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에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 ③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④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 후 그 집행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주임법 3의3⑤). 즉, 임차인이 아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가 되면 그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예컨대 임차권등기시에 이미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을 받은 매수인에게 대항하거나 이미 설정된 저당권자 등의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매각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담보권이 소멸한 ..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항고와 이의 절차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임차인의 항고 임차권등기명령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주임법 3의3④). 이러한 항고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의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항고는 항고제기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는 통상항고로서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을 때까지 어느 때나 제기할 수 있다. 2. 임대인의 이의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명시하여 이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법 283).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변론 또는 심문을 열어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그 후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임차권등기가 된 것으로 보아 여전히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인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3 1항에서 규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와 같은 법 3조의4 2항에서 규정한 주택임대차등기는 공통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및 ‘확정일자’를 등기사항으로 기재하여 이를 공시하지만 전세권설정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