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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주민등록이 정정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올바르게 정정된 시점 주민등록 정정의 경우(주민등록법 13) 올바른 주소로 정정했을 때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즉, 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임차주택의 지번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정정된 때 비로소 대항력이 생기고, ②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적어도 공동주택의 동·호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정정되는 때 비로소 대항력이 생긴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경우와 달리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종전에 임차하고 있던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옮기면서 그 옮긴 부분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차권..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는가?(대항력의 발생시기)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대항력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한다(주임법 3① 본문). 제3자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하고 등기까지 경료하였음에도 같은 날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불측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보다 등기를 경료한 권리자를 우선시키고자 하는 취지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2393 판결).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익일)’이라는 의미는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다음 날’이라는 뜻이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전입신고를 한 ..

건물구분소유권 부동산경매분쟁상담변호사와 건물은 1동의 건물을 1개의 물건으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동산등기법상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매의 용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매의 용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민법은 수인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이를 건물구분소유권이라고 일컫습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한 문제를 부동산경매분장상담변호사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경매로 취득한 점포의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건물구분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점포 관리비를 내야 할까요? A씨는 ㄱ상가에 있는 점포 일부를 경락 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

부동산경매상담변호사 법정지상권의효력 당사자의 설정계약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을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법정지상권의효력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을 경우, 법정지상권이 소멸할까요? 먼저 부동산경매상담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했습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해서는 ㄱ씨가 토지를 넘겨받기 전부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ㄱ씨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후에 말소되었고 이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ㄴ씨에게로 이전되었습니다. 또한 건물에도 ㄱ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압류등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건물은 ..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가압류해제절차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가압류가 진행된 뒤 3년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 진행 후 3년이나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당사자들끼리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공정증서를 주고 받았다면 가압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오늘은 가압류해제절차와 관련된 사안을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에 있는 빌딩 소유권을 취득한 ㄱ씨는 건물에 설정된 가압류가 집행 이후 3년이 지났는데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며 가압류 채권자인 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가압류취소신청사건에서 ㄱ씨의 신청을 받아 들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

말소등기 신청하려면 기존의 등기를 전부 말소하는 것을 말소등기라고 합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만약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를 통해 공동근저당권자가 이미 채권최고액을 배당 받았다면 공동담보물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 받을 수 있을까요? 경기도에 위치한 논 2400㎡에 약 4억원의 채권을 원인으로 하는 제 1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A씨는 담보물인 논이 공유물분할협의에 의해 분할된 이후 제2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에서 채권액 전부를 배당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담보물 중 임의경매가 실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토지소유자에 대한 약속어음채권이 있고 기존 근저당권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2차 경매를 신청했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1..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소액임차인우선변제 최근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어 경매 절차에서 1순위 배당권자가 되었다면, 이는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오늘은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와 함께 소액임차인우선변제와 관련한 사안을 살펴볼 텐데요. 아래 판결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ㄴ씨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1300만원, 임차료 월 40만원에 임차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억원 정도였는데 이미 A은행 등 채무자들로부터 시세를 훌쩍 넘는 3억원 가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었습니다. 아파트는 ㄱ씨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지 두 달 만에 경매절차로 넘어갔는데요. 법원은 배당금액 약 2억원 중 ..

가압류 절차 알아보자 부동산 가압류 절차를 체납처분으로 보면 국가가 채권액을 추심해 모두 가져갈 수 있지만,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권을 갖게 되면 근로자의 3개월분 임금과 퇴직 전 3년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최우선으로 보장되고 남은 금액을 국가가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오늘은 가압류 절차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볼 텐데요.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파산선고 전에 조세채무자의 채권을 대위하여, 조세채무자에게 채무를 진 사람의 부동산을 압류했다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볼 수 있을까요? 국가는 A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사가 B씨에 대해 가진 손해배상채권, B씨가 S사에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순차적으로 대위하여 S사 소유의 아파트를 가압류 했습니다. 가압류 청구금액은 13억원이었..

부동산경매절차 유치권 행사를 부동산경매절차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뉠 수 있는데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부동산 자산의 압류 여부만 다를 뿐, 진행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소 복잡한 경매절차를 거친 뒤, 매수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매수인이 종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로 정지했다면, 낙찰자인 매수인은 유치권 부담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경매절차와 유치권 행사에 관한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건설은 미지급 공사대금 35억 원을 받기 위해 아파트 점포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2..

유치권행사 체납처분압류 이후라면 경매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들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매매계약을 맺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도 경매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체납처분압류 되어 있던 부동산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도 경매 후, 매수인에게 유치권행사가 가능 할까요? 아래 판결을 통해 유치권행사와 체납처분압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보안 시스템은 B씨로부터 C호텔 공사를 의뢰 받아 호텔을 완공하였는데요. A보안 시스템은 공사대금 11억 원을 받지 못하자, 호텔에 대한 점유를 이전 받고, 유치권 행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A보안시스템이 호텔에 유치권을 행사할 때는, 이미 B씨의 부동산이 체납처분압류가 된 상태였는데요. ㄱ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