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경찰의 차벽 설치 시위나 집회가 있다면 경찰이 동원되어 차벽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 차벽의 설치가 일반 시민의 통로를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는 올해 4월에 광화문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에서 폴리스라인을 뚫기 위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A씨를 유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일시와 장소에서 시위대 다수와 함께 물리력을 행사해 안전펜스를 제거하고 폴리스 라인을 뚫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A씨 측에서는 경찰의 차벽설치와 물대포, 최루액 등이 위법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는 경찰의 시위대 제지 방법이 적절했..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종교적인 이유로 혹은 또 다른 어떤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양심적 병영거부자라고 하는데 또 한번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2004년 첫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무죄판결 이후 다섯 번째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대체복무나 여타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헌법과 국제인권법 등은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례가 바뀌길 바란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입영통지를 받은 이후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들어 현역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양심적 병..

상습 성추행, 경찰간부 징역형 성추행, 성매매, 성폭행 등 다양한 성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범죄를 예방해야 할 경찰에서도 상습 성추행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딸 또래의 신입 여순경을 상대로 상습 성추행을 한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찰에 입문한 A여경은 정식임용을 앞으로 B경위 아래에서 1년간 직무수행 능력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B경위와 A여경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인 1조로 112 순찰차를 타고 야간근무를 하면서 서울 마포대교 인근 자살기도자들을 발견해 구호하는 임무를 맡아왔습니다. B경위는 피해 여경의 정식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야간순찰을 하는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성희롱 발언을 한 혐..

훈계를 통한 접촉도 성추행 해당 여름이 되고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추세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성범죄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한 경우 강제추행죄상 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3년 6월 자신이 상무로 근무하던 회사 뒷편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던 일용일 여직원 두명에게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팔과 얼굴을 손으로 잡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같은해 1월에는 리스계약을 맺고 빌린 사출기 2대를 중고 매매상에게 4천만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한 혐의 또한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진술 및 증거에 의하면 A씨가 피해자들을 강제..

건널목 사망사고 운전자의 책임은? 우리나라는 인구에 대비해 차가 많고 그에 따른 교통사고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인명사고들이 나기도 하는데 신호등의 보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순간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고 진입해 건너다 차량에 치여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 오후 8시경 A씨는 광역버스를 운전해 서울의 대로를 운전하는 중이었고 8~9m 앞에 횡단보도 정지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험상 곧 정지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뀐다는 것을 예상한 A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신호가 바뀔 무렵 B씨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진입했습니다. 버스는 B씨를 피하지 못했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에 B씨의 유족은 A씨의 버스에 공제계약이 되어 있는 전국버스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보복운전 성립 요건 요즘 들어 운전하는 분들에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복운전이라는 것인데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게 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을 방해하거나 고의로 길을 막아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보복운전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 흉기 등 협박에 의한 혐의를 받는 엄연한 유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보복운전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준 중형 외제차를 운전하며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A씨는 고속버스가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려 하자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버스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버스의 앞에서 급제동을 했고 버스가 그것을 피하려 차선을 옮기자 그것도 따라가면서 급제동 보복운전을 했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두 차량 모두 90km 이상으로 달..

교통사고 후 2차 사고의 책임 범위 교통사고가 난 뒤에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이어지는 2차 사고입니다.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도로에 차를 정차하고 사고의 수습을 하게 되는데 이 사이에 2차 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차한 차량과 2차 사고가 났다면 이 사고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얼마 전 2차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양측 모두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는 A씨가 추동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전국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에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11월 경기도의 도로를 주행하던 중 1차로 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다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1차로에 차량을..

여성 몰래카메라 찍은 공무원 처벌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여름이 다가오는 계절에는 성범죄의 발생빈도가 더욱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인터넷이나 뉴스에 성범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과연 정말일까 싶은 기사들도 있는데 얼마 전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촬영하거나 훔쳐보는 버릇이 있었던 공무원이 적발되어 징역형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작년 9월 공무원시험에 합격했지만 여러 차례 훔쳐보기 등의 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았으며 집행유예기간 동안 또 다시 같은 행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지만 비슷한 범행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인터넷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과거와는 다른 명예훼손의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인데 이것은 채팅이나 커뮤니티사이트, 게임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이런 사례들이 많아져 처벌의 다양성까지 논의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재판 패소 판결 시 변호사 수임료는? 어떠한 소송에 휘말렸을 때 본인이 알아서 소송과 재판에 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변호사의 수임료가 없을 경우에는 나라에서 변호사를 지원해 주는 국선변호인 제도까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재판에 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선임되었다고 해도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를 받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재판에서 승소를 하지 못했다면 미리 지급된 수임료, 즉 성공사례금이 반환이 되어야 할까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A씨는 2008년 9월 절도혐의로 재판을 받던 B씨의 형사사건 항소심을 맡으면서 B씨의 동업자인 C씨에게 수임료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A씨와 C씨는 4천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