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기소유예란, 기소유예 처분 최근 제주지방경찰청이 마약사범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파면한 경찰관에 대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해 묘한 대조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A는 최근 평소 알고 지내던 마약사건 피의자 B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50만원과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에 따라 지난 5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되었는데요. 이후 7월에는 같은 이유로 파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운데 제주지검은 B가 A에게 돈을 주며 구체적인 청탁을 하지 않는 등 뇌물과 업무의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했으며 B의 진술도 오락가락한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A는 파면취소 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기소조건이..

무면허운전처벌, 운전면허취소 모르고 운전한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바쁜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정기적성검사를 놓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압니다. 그래서 운전면허가 취소 되었는데 그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하다가 적발이 된 경우는 과연 어떠한 법적 조치가 취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의 운전 즉 무면허운전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7조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을 합격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게 되어있는데..

폭행과 정당방위의 구분 예전 같은 경우 상대방이 폭행을 하여 신변에 위협을 느껴 맞서 싸우는 정당방위는 증거만 충분하다면 인정이 됐으나 요 근래에는 증거가 있다 해도 정황이나 피해기준에 따라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이고, 무엇이 폭행인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일이 없겠지요. 오늘은 정당방위와 폭행이 어디까지 이루어 지고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당방위란?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쉽게 말해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끼치려 한다거나 상해를 가하려 한다면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가해를 하게 되는 행위입니다. 얼마 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도둑이 오히려 집..

폭행과 훈계, 정당행위라면 과거 어른들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훈계하는것을 폭행이라고 생각하고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최근 경기도 한 다세대주택에서는 한밤중에 소음을 일으킨 젊은 여성과 이웃 중년 남성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A씨는 친구집에 놀러와서 술을 마시고 한바탕 떠뜰석하게 놀았고 이웃인 B씨는 찾아가 따졌지만 술에취한 A씨는 막무가내로 되레 대들며 욕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자식같은 사람에게 욕설을 들은 B씨는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김씨 머리를 한차례 툭 치고 격앙된 어조로 훈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후에 경찰관이 등장하자 A씨는 B씨에게 폭행당했다며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폭행죄는 얇은 종이 혹은 심지어 꽃으로 사람을 때린다면 성립하게 됩니다..

폭행죄 처벌 기준, 어디까지? 형법에서는 폭행에 대해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폭행치사상죄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이러한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게 되며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마시던 찻물을 다른 사람에 얼굴에 뿌리는 것이 폭행이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이는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공무원의 얼굴에 찻물을 끼얹어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A씨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찻물을 담당 공무원의 얼굴에 뿌린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행사라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A씨는 담당 공무원의 말에 화가 나 즉흥적이고 반사적으로 행동한 것에 불과..

형사보상청구권, 구속피고인 등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가 입게된 물리적이고 정신적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형사피의자 혹은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사람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겨을 받은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에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형사보상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데요.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이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각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해 구속피고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절도죄로..

대포통장대여 처벌 등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대포통장을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대포통장이란 것은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해서 통장의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차명계좌라고도 하지요. 사실상 알게 모르게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연간 약 5만개 이상의 대포통장이 피싱이나 대출사기에 이용되고 있어 이 대포통장 대여자를 모두 처벌하고 은행이나 증권사 등이 예방조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위의 처벌범위를 늘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대포통장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포 통장대여처벌과 관련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명기하고 있는데요.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 통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

감청영장 불응 또는 공무집행 방해 지난 13일 다음카카오 대표는 카카오톡 이용자에 대한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며 이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로 인한 사법처리도 감수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이는 카카오톡 사용자들이 텔레그램 등으로 사이버 망명을 하는 등 타격이 커지게 되면서 초강수를 두는것으로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 기존에 다음카카오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약 150차례 감청영장을 받았으며 이에 약 140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에 대해 사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내 이용자들이 사이버 망명을 하기 시작하 앞으로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에 대해 불응하겠으며 이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가해져도 이용자의 사생활보호를 우선시 여기겠다고 밝히게 된 것입..

사문서위조죄, 위조변조죄 최근 법무부 블로그에서는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MBC 주말드라마 극 중 악역 캐릭터의 죄목을 나열한 글이 게재되었는데요. 전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임신까지 했으나 이를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것은 민법상 혼인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극중 도보리가 장은비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어릴적 과거 사진을 손괴하고 숨긴 것은 재물손괴죄, 비단이를 외국으로 보내려고 한 것은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및 유인죄의 교사범에 해당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죄, 살인미수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사문서위조죄 혹은 사문서위조변조죄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혹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혹은 ..

절도최 처벌 및 합의 절도죄라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인데요. 보통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됩니다. 사실상 재산죄의 가장 시원적인 형태로 재산죄의 분류상으로 재물죄나 영득죄, 탈취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절도죄의 처벌 및 합의시 처벌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그 객체는 타인의 재물인데요. 여기서 타인의 재물이라는 것은 즉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게 됩니다. 이 절도최 구성요건 중 타인의 재물에 대한 개념에서는 점유의 개념과 재물의 개념이 재산죄 전반에 걸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재물의 개념에 대해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의 대리입이 있긴 하짐나 관리가 가능하다면 유체물 이외에 무체물도..